유럽 사법에 있어서 연대채무의 효력에 관한 고찰 - DCFR과 PECL을 중심으로 -

조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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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승현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09 - 64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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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연대채무(solidarity Obligations)에 관한 유럽 계약 모델법(DCFR과 PECL) 즉, DCFR Ⅲ.-4:101부터 –4:112까지, 그리고 PECL은 제3부 제10:101조에서 111조까지 다수의 채무자에 관한 규정 (특히 연대채무의 효력)을 개괄하여 서술하고 있다. 유럽계약 모델법은 연대채무, 분할채무, 공동채무에 관한 내용을 개괄하고, 절대적 효력사유로서 이행, 상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유럽 계약 모델법은 부담부분형 절대적 효력사유로서 혼동, 면제, 화해를 규정하고 있다. 판결과 시효는 상대적 효력사유로 보고 있다. 연대채무자의 항변사유로서 무효와 취소만을 언급한 법제와는 달리 모델법에서는 연대채무자의 항변사유를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원용하거나 아니면 구상청구권자의 구상쳥구에 대하여 자신의 인적항변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모델법들의 입법태도는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상대적인 내부문제를 다른 연대채무자 사이 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채권자 사이에 개입시키지 않겠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다. 이와 같은 채권의 속성에 기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익조정은 권리자와 의무자 사이의 이익균형에 기여한다고 판단되고 이는 국제거래 및 분쟁해결에 미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This researsch deal with generally DCFR(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Ⅲ.-4:101∼ 4:112 and PECL(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Ⅲ §10:101∼§10:111. DCFR and PECL do not have regulations as like §416 (Absolute Effect of Demand for Performance), §417 (Absolute Effect of Novation), §422 (Absolute Effect of Mora Creditoris), §426 (Notice as Requisite for Reimbursement), §427 (Share Incumbent upon Obligor who is Insolvent), which Korean civil law(KCL) regulate clearly. DCFR and PECL have inhalts about divided obligations, joint obligations which KVL do not have. Also in DCFR and PECL, liability is solidary in particular where two or more persons are liable for the same damage. DCFR III.-4:108 ① and PECL §10-107 ① has a discharging effect in relation to the creditor to the extent of the performance made or amount set off, subject of course to the right of recourse of the debtor who has performed. But they do not have rules as KVL §418 ②. Furthermore, they have rules about merger, release or settlement in solidary obligations. When there is merger of debts between a solidary debtor and the creditor, or the creditor releases, or reaches a settlement with, one solidary debtor, the other debtors are discharged of liability for the share of that debtor. On the other hand, a decision by a court as to the liability to the creditor of one solidary debtor or prescription of the creditor’s right to performance against one solidary debtor does not affect the liability to the creditor of the other solidary debtors. Unlike KCL who deal only with invalidity and cancel as opposability of defences in solidary obligations, in DCFR and PECL a solidary debtor may invoke against the creditor any defence which another solidary debtor can invoke, and a debtor from whom contribution is claimed may invoke against the claimant any personal defence that that debtor could have invoked against the creditor. In conclusion, I think that rules of DCFR and PECL about plurality of debtors protect thickly creditors as compared with KCL. It is considered larger implications with regard to the revision of the Korea Civil Code.

#국제상사계약법 #공통참조기준안 #유럽계약법의 원칙 #연대채무 #상계 #혼동 #면제 #화해 #시효 #구상권 #PICC #DCFR #PECL #solidarity obligations #set-off #merger #release #settlement #prescription #personal right of recourse.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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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 von Bar / 2009 /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 Sellier, European Law Publishers

Kruger , Wolfgang / 2012 / Munchener Kommentar zum Burgerlichen Gesetzbuch: BGB Band 2: Schuldrecht Allgemeiner Teil / C.H.BECK

Ole Lando / 1999 / Eric Clive :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s I and II. Prepared by the Commission on European Contract Law / Kluwer Law International

Ole Lando / 2003 /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 III / Kluwer Law International

곽윤직 / 1995 / 민법주해 Ⅹ(10)권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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