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상 부인권의 일반적 요건에 관한 소고

이재열; 전광백

doi:https://doi.org/10.51617/karbl.2021.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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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열 (고려사이버대학교) 전광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회생법학 제2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83 - 117 (35page)

DOI: https://doi.org/10.51617/karbl.2021.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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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상의 부인권 제도의 취지는 파산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함으로써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파산절차상 각 부인권 유형에 공통되는 일반적 요건인 채무자의 행위일 것, 행위의 유해성, 행위의 부당성의 해석 및 적용은 이러한 부인권 제도의 취지에 따라야 할 것이다. 부인권의 일반적 요건 가운데 하나인 ‘채무자 행위성’에 있어서 부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로 한정되고,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는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가 행위의 주체를 채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인권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위의 유해성은 당해 행위로 인하여 각 파산채권자가 받아야 할 만족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는 사해행위와 편파행위가 포함된다. 유해성은 계수상의 개념으로 행위 당시가 기준이 되며, 객관적으로 그 존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행위의 부당성은 다른 일반적 요건과 별개의 독립한 요건이 아니며 행위의 상당성, 즉 부당성의 흠결을 부인권의 소극적 성립요건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행위의 상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인 수익자가 부담한다. 한편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관리 및 처분의 자유의 제한일 뿐만 아니라 그 채무자와 거래한 제3자의 이익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파산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와 거래한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조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 관리 및 처분의 자유와 제3자의 거래안전을 희생하더라도 파산재단의 충실과 파산채권자 사이의 평등 보호를 도모해야 한다는 부인권 목적의 실현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e system for avoidance power in bankruptcy proceedings is to promote the bankruptcy foundation by avoiding the debtor's acts to protect creditors.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ommon requirements(the debtor's acts, the harmfulness of the act, and the unfairness of the act) for each type of avoidance in bankruptcy proceedings,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is avoidance power system. Among the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avoidance power, in principle, the object of avoidance is limited to the debtor's acts, and may be subject to avoidance exceptionally if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in which the acts of the creditor or a third party may be identified with the debtor's acts.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391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stipulates the subject of the acts as the debtor, but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avoidance power,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subject to the creditor or third party's acts which may be identified with the debtor's in special circumstances. The harmfulness of the act deteriorates the satisfaction that each bankruptcy creditor should receive, and the acts that harm bankruptcy creditors include preferences and fraudulent transfer. The harmfulness is numerical concept and its existence must be objectively determined based on the time of action. In addition, the unfairness of the act is not an independent requirement separate from other general establishment requirements, but the reasonability of the act, that is, the defect of unfairness, should be understood as a passive establishment requirement for the avoidance power. Meanwhile, bankruptcy trustee’s exercise of the avoidance power is not only a restriction on the debtor's freedom of management and disposal of his own property, but also a threat to the interests of a third party who traded with the debtor, so harmony between bankruptcy creditors, debtors and third parties is necessary. Therefore, the exercise of the avoidance power should be recognized only when the purpose of the bankruptcy foundation's fulfillment and debtor equality protection can be justified, even at the expense of the debtor's freedom of property management and disposition and third party's transaction safety.

#부인권 #채무자의 행위 #행위의 유해성 #행위의 부당성 #행위의 상당성 #사해행위 #편파행위 #avoidance power #act of debtor #harmfulness of act #unfairness of act #reasonability of act #preferences #fraudulent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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