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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상 부인권행사의 제한사유인 사회적상당성법리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재산법연구
2016 .01
채무자의 파산절차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
회생법학
2021 .12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법적 성질
사법
2015 .01
한국의 채무자 구제제도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회생법학
2022 .12
채무자회생ㆍ파산제도의 운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생법학
2020 .01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이 상호 교차하는 경우에 관한 규율 - 취소채권자에 대한 부인권 행사를 중심으로
사법
2023 .03
파산관재인이 배당이의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ᅠ2019.3.6.ᅠ자ᅠ2017마5292ᅠ결정 -
재산법연구
2019 .01
후단 집행행위부인: 주요국가의 부인권 규정체계 분석과 시사점
회생법학
2023 .06
2018년 도산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19 .01
파산절차와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의 관계에 관한 실무적 고찰 -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 대한 실무적 쟁점을 중심으로 -
법조
2024 .08
파산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회생법학
2020 .01
편파행위 취소권 입법론에 대한 소고 - 일본 파산법, 한국 채무자회생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입법안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2023 .06
상속재산파산의 실무상 쟁점 연구- 파산재단과 자유재산, 상속비용과 재단채권, 민사소송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
법조
2019 .01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재고찰
외법논집
2024 .02
법인파산절차 남용에 관한 연구 - 판례의 동향, 일본의 연구와 판례, 권리남용금지원칙에 기초하여 -
저스티스
2020 .02
변제・대물변제의 사해성 판단 기준에 관한 고찰 - 일본 개정민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0 .01
채권자대위권의 기능 및 행사의 효과
재산법연구
2017 .08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 회복되는 ʻ상대방의 채권ʼ의 범위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
법조
2024 .02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연구
2021 .03
공적(公的) 채무자 구제제도 선택 지연 메커니즘: 경쟁위험분석(Competing Risks Analysis)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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