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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열 (고려사이버대학교) 전광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회생법학 제2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83 - 117 (35page)
DOI
https://doi.org/10.51617/karbl.2021.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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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상의 부인권 제도의 취지는 파산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함으로써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파산절차상 각 부인권 유형에 공통되는 일반적 요건인 채무자의 행위일 것, 행위의 유해성, 행위의 부당성의 해석 및 적용은 이러한 부인권 제도의 취지에 따라야 할 것이다. 부인권의 일반적 요건 가운데 하나인 ‘채무자 행위성’에 있어서 부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로 한정되고,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는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가 행위의 주체를 채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인권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위의 유해성은 당해 행위로 인하여 각 파산채권자가 받아야 할 만족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는 사해행위와 편파행위가 포함된다. 유해성은 계수상의 개념으로 행위 당시가 기준이 되며, 객관적으로 그 존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행위의 부당성은 다른 일반적 요건과 별개의 독립한 요건이 아니며 행위의 상당성, 즉 부당성의 흠결을 부인권의 소극적 성립요건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행위의 상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인 수익자가 부담한다. 한편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관리 및 처분의 자유의 제한일 뿐만 아니라 그 채무자와 거래한 제3자의 이익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파산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와 거래한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조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 관리 및 처분의 자유와 제3자의 거래안전을 희생하더라도 파산재단의 충실과 파산채권자 사이의 평등 보호를 도모해야 한다는 부인권 목적의 실현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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