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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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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3 - 17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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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지식재산(IPR) 부문과 관련한 EU의 최근 동향 및 전략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IPR 분야에서 EU의 선도적 규범 영역으로 자리매김한 지리적표시제에 관해 고찰하였으며, EU가 지리적표시제를 포함한 IPR 분야의 정책 전략을 통일성, 단일화, 현대화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양자 및 다자 간 통상협상을 통한 규범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정책 전략을 통해 유럽연합 내부 단일시장 지리적표시제의 통일화, 영역 및규범의 확장, FTA 등을 통한 국제 규범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 내에서는지리적표시제의 영향력 확대 혹은 제도의 정비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를 통해 국가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현재 지리적표시제의 이중 관리 체제를 단일화하여야 하며, 소비자 인식 확대를 통해 지리적표시 농수산물, 임산물나아가 비농산 영역 전통문화산업 지리적표시제까지의 확대를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지리적표시제는 도입된 지 15년 정도가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제도적 정비과정 중에 있으며, 이러한 정책 혼선 속에 소비자 인식 정도가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적표시제와 같은 사회규범은 내부시장에서의 단일화한 정책방향상이 주요하며, 이와 같은 전략적 자세가 제도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을고려해야 한다.
#Geographical indication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U-Korea FTA #TRIPs #EU Common policy #EU regul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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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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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2007 / 지리적 표시제도의 의의 및 보호체제 연구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3(3):165~184 dbpia 김란 / 2016 / 지리적 표시제 등록상품에 대한 소비자구매행동 연구 / 식품유통연구 33(2):1~38 dbpia 김지영 /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연구 / 지식재산연구 4(1) dbpia 김한호 / 2007 / 한⋅EU FTA의 예상쟁점: 지리적 표시제 / GS&J 강좌자료 dbpia 김한호 / 2013 / 지리적표시 제도 개선 및 분쟁 시 심판업무 처리방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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