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41 - 269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여성고용평등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변화의 과정을 고용평등법의 제정 과정과 실제 분쟁 사례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조정자, 촉진자적 기능을 중심으로 탐색해 보았다. 여성고용평등 문제는 고용으로부터, 승진, 해고, 차별임금, 부당 대우, 연금, 보험, 탁아, 임신, 그리고 최근의 성 희롱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범주에 해당되며 기업의 이해와 피고용자의 권리라는 첨예한 이해가 대립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현실화가 갈등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그 불확실성과 위험부담으로 인해 당장의 적극적인 응대나 강제적 조치를 수행하게 될 동인이 적은 의회보다는 정치적 중립 기구인 연방대법원의 중재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1964년의 민권법 제정 과정은 그 이전에 연방대법원에 제소된 많은 고용관련 소송과 판결을 통해 고용상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고용기회를 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 거버넌스 과정을 보여 준다. 연방대법원은 법의 제정 단계에서는 연방정부의 개입 범주를 설정해 줌으로써, 그리고 법 제정 이후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 실현되도록 하는 적용의 기준을 판결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중립적 기관으로서 여성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촉진자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사례 연구 결과는 연방대법원이 갈등 사안에 대한 중재적 기관으로서 헌법에 근거한 판결을 통해 사회적 변화의 준거 틀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방대법원. 여성고용평등. 거버넌스. 갈등적 사안. EEOC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Women #governance #US Supreme Court #EEOC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 / Cornell Law School google schola / 1967 /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American Fair Employment Legislation 52. : 104392 ~ google schola / 1969 / Chares. Structure and Relationship in Constitutional Law 1983. 미국의 헌법과 연방대법원. 서울 1983. p.29에서 재인용. google schola / 1969 / Sociology of Law google schola / 1975 / Gerald. Cases and Materials on Constitutional Law. 9th Ed.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