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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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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255 - 27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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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에 있어서 남녀평등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문제이다.
본 논문은 여성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현 한국의 상황에서 남녀고용의 평등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성발전기 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모자복지법 등 남녀고용평등제도의 법적 근거를 알아보고 여성들의 취업현황을 통해서 남녀고용평등제도의 운영실태를 알아보았다.
진정한 의미의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제도 운영상의 개선방안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제는 차별의 실질적인 금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를 만들 것이며 여성의 실질적인 지위향상을 위해 어떤 제도와 얼마만큼의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투자를 통해서 차별금지라는 소극적 여성보호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 여성능력의 계발을 추진함으로써 차별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우리 사회에 잔존해 있는 성차별적인 의식의 변화가 전국민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남녀고용평등제도의 법적 근거
Ⅲ. 여성취업과 남녀고용평등법 운영실태
Ⅳ. 남녀고용평등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Ⅴ. 끝내는 말
논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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