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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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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57 - 17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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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혹은 민주정부의 덕목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민주주의의 덕목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모든 국민이 동일한 정의와 동일한 정치권을 보장받는 것과 함께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데 있다.지방자치의 경제적 목표는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지방자치제하에서 지방정부들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경쟁을 한다는 것이다. Tiebout가 이러한 가설을 발표한 이래 지방정부의 경쟁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에 관한 수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방정부들은 사실상 경쟁할 수 없다. 지방세권과 세출권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들이 경쟁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제를 통해 추구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경제적 효율을 달성하기 어렵다. 당장에 지방정부들이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는 GRI가 운영하고 있는 지속가능성보고제도를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경쟁 강화를 위한 대리경쟁모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지방정부 #경쟁 #대리경쟁모형 #지속가능성보고 #GRI #Local government #Competition #Surrogate competition model #GRI #Sustainabilit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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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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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nso.go.kr/ / 1956 /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 57 ~ 56 google schola / 1957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7. Oct. : 1 ~ 17 google schola / 1968 / Approaches to the Understanding of Decentralization. google schola / 1975 / A Realist’s View of Democracy in America With an Introduction by David Adaman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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