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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전상경 (동아대학교) 叶克林 (남경농업대학)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95 - 21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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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960만 km2의 영토와 56개의 서로 다른 민족 및 약 13억의 인구를 가진 강력한 단일형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다. 공산당이 국가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지방 정부’의 개념은 민주국가에서 생각하는 통상적인 의미와는 달리 그 지역의 ‘인민정부’와 공산당위원회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덩샤오핑(登 小平)에 의한 1978년의 개혁개방정책은 분권화를 주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채택하였고, 이러한 분권화정책은 지방정부의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것은 지방정부간 경쟁을 초래하는 중요한 동인과 유인체제로 작동하였다.
지방정부간경쟁은 고도의 경제성장 및 재산권제도의 개혁과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도 초래했지만, 극심한 지방보호주의와 무질서한 우대정책의 남발, 기간시설의 중복건설로 인한 자원낭비, 지역간격차의 심화, 후커우(戶口)제도개혁의 어려움 등과 같은 부작용도 초래하였다. 과도한 지방정부간경쟁의 가능한 해결 방으로는 지방정부관원들의 업적평가체제개선 및 지역간협력체제의 구축을 들 수 있으며, 본 논문은 쟝수성을 포함하는 창산지아오(長三角)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간 경쟁상황과 그 정책적 함의를 고찰한다.
지방정부간경쟁의 부작용이 중국에게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일 수 있지만,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 게는 상대적으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외국기업들이 중국지방정부간경쟁을 잘 활용하면 상당한 정책특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려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의 지방정부간 경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지방정부간경쟁 #중국개혁개방정책 #창산지아오(长三角)지역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지방정부간경쟁의 배경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지방정부간 경쟁의 의미와 경쟁의 유인체계
Ⅳ. 지방정부간 경쟁의 효과와 그 정책적 함의
Ⅴ. 쟝수성지역의 지방정부간 경쟁과 협력의 모색
Ⅵ. 맺는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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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承起. 중국 지방정부의 토지개혁정책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002 dbpia 전상경.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정부간 재정관계. 지방정부연구. 2007 dbpia 정환우. 중국의 분권화 개혁과 지방주도 성장의 정치경제. 국제정치논총. 200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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