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공황과 사회제도적 기반

황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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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호선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69 - 38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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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촉발된 세계적 공황으로 자본주의 세계경제 전체의 위기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경제적 상황에서 마르크스 공황이론을 재검토하고, 전통적인 공황이론에서 부족한 제도적 분석을 보완하여 현재 진행 중인 세계적 공황의 전개와 의미에 대해 마르크스 공황이론의 관점에서 평가를 시도하려 한다. 특히 마르크스 공황이론의 기본적 특징, 즉 자본주의 경제 내의 이윤율 하락이, 그것이 초래하는 기대이윤 하락과 투자 부진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경제적 공황으로 연결되어진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기계적 추론을 비판하고,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기를 추동하는 투자를 결정하는 데는 투자에 대한 안정적 장기기대수익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목한다. 공황이론의 보다 더 정치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기 순환적 공황과 장기 추세적 공황에 대한 구분이 필수적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장기경기변동은 특정시기의 사회적 자본축적구조와 연관되어 있다. 장기경기상승은 투자에 우호적인 견고한 제도적 틀과 함께 안정적 장기기대수익의 예측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자본축적으로 형성되어지며, 반면 장기경기하강은 사회의 제도적 기반의 와해로 인해 지속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의 단기경기순환은 실업률과 설비가동률 변동 등의 의한 이윤율의 변화에 기인하다. 단기순환적 공황에서는 공황을 거치는 과정에서 실업증가에 따른 실질임금의 하락, 한계기업 퇴출로 인한 설비가동률 상승 등으로 경제 내에 자생적으로 이윤율 회복의 기반이 형성되어진다. 그러나 장기추세적 경기상승 상태 내에서의 주기적 공황은 확립된 제도적 기반 하에서 투자에 대한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단기경기가 저점을 통과하면서 신용공황이 해제됨에 따라 투자가 활발하게 재개되어져 자본주의 경제가 자생적으로 경기회복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사회의 제도적 기반이 와해된 상태 (즉 장기경기하강 단계) 에서의 주기적 공황에서는 장기수익에 대한 부정적 전망으로 설혹 단기경기가 저점을 지나 신용제약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투자의 부진은 지속된다. 장기공황과 단기적 공황이 겹친 중층적 공황 상태에서 단기적 경기상승은 경제의 외생적 충격 즉 투자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나 외재적 환경변화에 의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의해 일시적으로 단기적 경기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나, 추세적 경기상승을 (즉 구조적 공황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축적구조의 근원적인 변화를 토대로 투자에 대한 안정적 수익 전망의 기반이 형성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자본주의 경제의 공황은 장기공황과 단기적 공황이 겹친 중층적 공황 상태로 파악하고, 단기적 경기상승이 내생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행하여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추세적 경기상승을 결합한 주기적 경기상승을 위해서는 사회적 제도적 기반의 근원적인 변화를 토대로 투자에 대한 안정적 수익 전망의 기반이 형성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has been in crisis since the global depression initiated by the sub-prime mortgage problem of the United States in 2008.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and the meaning of the current global depression based on the insights of Marxian crisis theory. The first section offers a critique of traditional Marxian crisis theory, especially its mechanical reasoning concerning the causal relationship of a decline in the rate of profit necessarily leading the capitalist economy to a depression because that declining profit rate pushes down expected profit and, as a result, slows down investment. This pap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ocial institutional structures that enable capitalists to anticipate stable long-term returns to their investments. In addition, this paper points out that it is essential to analyze short-run cyclical downturns and long-run secular depression in a different way. A long-run secular depression of the capitalist economy is related closely to its specific social structures of accumulation. A long-wave upturn is associated with a high rate of accumulation due to anticipation of stable long-term expected profit based on solid institutional structures, while a long-wave downturn is driven by slackening accumulation with pessimistic prospects of expected profit along with the malfunctioning of weakening social institutional structures. By contrast, cyclical fluctuations of the capitalist economy are not generated by a change in persistent accumulation on the basis of social institutional structures. Rather, they are affected mainly by a change in the rate of profit. In a cyclical economic downturn, the foundation for a restoration of the profit rate is created in the capitalist economy normally by such processes as a decline in real wages owing to an increase in the rate of unemployment, a rise in the capacity utilization rate enabled by the dropping out of unprofitable marginal firms, and so on, as the economy goes through a depression. When the economy is in a longer-run secular upturn, a short-run cyclical downturn goes into a cyclical recovery as investment bounces back vigorously when the economy comes out of the credit crunch as it goes through the lowest point of the trough of the cycle. On the contrary, when the economy is in a longer-run secular downturn with a malfunctioning of social structures of accumulation, a cyclical downturn is associated with a persistent slow-down of investment due to pessimistic anticipation of long-term profit even if the credit crunch eases as the economy goes through the lowest point of the cyclical fluctuation. Specifically, when the economy is in a cyclical downturn, combined with secular trends of a long-wave downturn, economic recovery is made possible only by external shocks such as government policies to elevate the rate of returns to investment or changes in external environments. Even if such an external shock may generate a temporary economic recovery, a long-term economic upturn is only made possible by the positive prospect of stable profitable returns on investment generated by a fundamental reestablishment of social structures of accumulation. Based on this theoretical framework, this paper argues that the capitalist economy has been in a depression in both short-run cyclical and longer-run secular senses. In the face of this combined depression, governments of all affected countries are making every effort to overcome this depression using all possible policy instruments when their economies cannot rebound on their own. This paper emphasizes that it is essential for us to build up the prospect for stable long-term profit based on a fundamental reform of the current social structures of accumulation and their solid reestablishment in order to get an economic recovery in both the short-run cyclical and long-run secular senses.

#공황 #이윤율 #제도적 기반 #주기적 경기순환 #추세적 경기변동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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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strong, Philip, A. Glyn / 1991 / Capitalism since 1945 / Basil Blackwell

Bowles, Samuel / 1986 / Power and Profits /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18 (1-2)

Brenner, Robert / 2006 / The Economics of Global Turbulence / Verso

Foley, Ducan / 1986 / Understanding Capital / Harvard University Press

Gordon, David / 1982 / Segmented Work, Divided Worker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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