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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지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7 - 7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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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중반 실시된 한국 정부의 고용허가제라는 제도적 틀을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에 중점을 두고 이들의 공간분포 특징에 대해 분석, 출신국가별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가 차별적으로 형성된 요인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 이주노동자의 유입정책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경기도의 외국인 체류자격별 출신국가별 공간분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경기도 화성시, 김포시에 비전문취업사증(E-9)의 동남아 및 남부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반면 안산, 시흥을 중심으로는 방문취업사증(H-2)의 한국계중국인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 남부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 중 하나인 김포시를 사례로 하여 지역 산업구조의 특성과 함께 특정 국가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김포시는 제조업에서 인력수급이 어려운 3D 업종의 영세 제조업 생산공장이 개별입지의 형태로 밀집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인력난이 심각한 김포시의 특정 산업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 수요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한국의 엄격한 외국인노동력 관리체제 아래서 E-9으로 입국하는 동남아, 남부아시아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계중국인과는 다른 허용산업 부문과 사증발급 절차에 따라 외국인인력의 수요가 높은 특정 산업부문의 입지에 따라 공간적으로 배치되고 있었다. 이러한 출신국가별 이주 노동자의 차별적 공간분포는 고용허가제의 전략적 외국인 노동력 유입정책과 인력난을 경험하고 있는 제조업의 특정 부문의 입지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사증 #방문취업사증 #이주노동자 #공간분포 #김포시. #EPS #E-9 #H-2 #migrant worker #spatial distribution #Gim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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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경 / 2009 / 초국가적 장소의 형성 : 이태원을 중심으로 바라본 서울의 세계화 /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1 / 고용허가제 시행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4 / 그간의 고용허가제 운영과 향후 정책방향 고용허가제시행 10주년기념 평가 토론회자료 google schola 권용우 / 1998 / 변화하는 수도권 / 보성각 google schola 김기우 / 2011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저임금 실태와 국내법상 지위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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