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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지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3 - 11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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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이 증가하고 사회적인 주목을 받게 되면서 빈집 관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일본, 미국, 영국의 빈집 관련 제도 고찰을 통해 실효성 있는 우리나라 빈집 관련 제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특히, 각 국가별로빈집에 대한 인식과 빈집 관리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파악하고, 빈집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빈집 관련제도들과 그 효과를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빈집 문제에 대응하는 관리체계가 모호하고 빈집 관련 법령과정책 수단들이 미흡한 반면, 일본, 미국, 영국의 경우 빈집 문제 실상을 토대로 빈집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추진해나가기 위한 빈집 관련 제도와 구체적인 대응 전략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효성 있는 빈집 문제 대응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빈집 정의와 빈집 관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 수준별 역할을 분담하여 빈집 관리체계와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더 나아가 신속하면서도 공공성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 명령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단체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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