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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진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권혁삼 (한국토지주택공사)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21권 제1호(통권 제97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35 - 51 (17page)
DOI
10.38195/judik.2020.02.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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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1997년 빈집정비 정책을 시행하여 2016년 빈집의 수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빈집정비 정책과 추진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빈집 정비 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국의 경우 빈집 문제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빈집정비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집권정당에 따라 정책기조가 변화하였다. 빈집정비 정책도입기(노동당정부, 1997~2010)에는 빈집의 수를 줄이기 위해 철거위주의 정책을 시행하였고 정책 활성화기(연립정부, 2010~2015)에는 빈집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였다. 이후 빈집의 수가 줄어들면서 2010년 중반부터 지원정책을 축소하였고 그 결과 2017년 빈집의 수가 다시 증가하였다. 영국의 빈집정비 정책은 행정지원, 제도지원, 세제지원, 재정지원의 4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빈집정비 사례 5개를 분석하였다. 영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제도적 · 재정적 뒷받침 아래 지방정부가 빈집정비를 주도하고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임대주택 공급, 작업공간 활용 등 빈집을 다양하게 재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빈집정비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빈집 #빈집정비 정책 #사례조사 #영국 #Empty Homes #Empty Homes Policy #Case Studies #UK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영국의 빈집 정의 및 현황
3. 영국의 빈집정비 정책 변화 및 유형
4. 영국의 빈집정비 사례
5. 결론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권혁삼 / 2018 / 도시지역 빈집정비 제도마련 및 공공역할 연구 :147~179 google schola 김예성 / 2013 / 영국 도시재생의 국가정책 의제화 과정과 요인 - 1960~80년대를 중심으로 / 국토계획 48(6):295~306 dbpia 김은란 / 2019 / 영국과 일본의 빈집 관리 정책과 시사점 / 국토정책 Brief :1~8 google schola 박진경 / 2019 /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빈집밀집구역의 실태조사와 재생방안 연구 / 도시설계 20(5):5~18 dbpia 박진경 / 2017 / 영국의 빈집정비 정책 및 사례 연구 / 2017년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59~7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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