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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1 - 8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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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경찰에서는 공무집행방해사범 등의 단속활동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무관용 경찰활동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법집행공무원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사법교란사범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인 접근방식으로서 비교법적 분석・고찰방법을 통하여 외국에서의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모욕 등 사법교란사범의 현황과 그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최근 엄벌주의정책을 통하여 사법교란사범에 대하여 사건발생시 형사입건 및 기소를 전제로 가해자와의 합의를 거부하도록 지도하는 등 무관용 원칙의 철저한 적용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일본의 대응정책을 경찰, 해상경찰 등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법집행 방해사범의 현상과 검찰의 처리 및 사법부의 재판결과 등의 통계를 통하여 고찰하고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형법개정의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사법교란사범의 실효적인 대응정책에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법교란사범 #공무집행방해죄 #모욕 #법집행공무원 #엄벌주의정책 #Criminal of Derangement of Justice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Insult #public official engaged in the performance of his duties #Severe Punishment Poli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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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래 / 2012 / 학교폭력과 무관용(Zero Tolerance)정책 / 소년보호연구 19:129~165 dbpia 박창석 / 2015 / 무관용 경찰활동의 인정에 대한 법적 검토 / 서울법학 22(3):339~363 dbpia 양형위원회 / 2013 / 2013 양형기준 / 대법원 google schola 이기춘 / 2006 / 깨어진 창이론(Broken-Window-Theory)과 무관용경찰활동(Zero-Tolerance-Policing)의경찰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 토지공법연구 34:167~191 google schola 団藤重光 / 1985 / 新刑事訴訟法綱要 / 創文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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