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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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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담론201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9 - 20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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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20여 년 넘게 지속되어 온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폐지와 관련, 어떤 요인들이 주요하게 작용했는지를 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하여 분석하면서, 아울러 본 사례연구에서도 옹호연합모형이상정하는 구성요소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에 있다. 분석 결과, 첫째, 김영삼 정부 시 수립된 ‘5. 31 교육 개혁방안’이 정책하위체제의 안정적 외부변수로 작용하여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폐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폐지연합 측의 핵심자원인 교육부장관의 법적권위는모든 국립대학들이 총장직선제 폐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국립대학 총장들이 보여준 이차적 신념의 수정 또한 직선제 폐지에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넷째, 정책지향학습을 무시한 채 특정 연합의우월적인 자원으로 이뤄진 정책변동은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완전 연소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되고 있는 바, 이로부터 성공적인 정책 변동과 효율적인 집행을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정책지향학습의 선행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대학정책 #총장직선제 #민주주의 #정책옹호연합모형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Policy Change #Educational democra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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