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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69 - 30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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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영리병원 정책변동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을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어떻게 열리고 이 과정에서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제조업 고용창출 감소 및 국제수지 감소라는 문제의 흐름 속에서 영리병원을 통한 의료부문의 높은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대안이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흐름에 영향을 받아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정책선도자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정책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조적으로 의료안전망과 의료형평성 등 가치의 문제에 대한 숙고는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도 국민들의 반발과 불순응이 지속되고 있고 제도 자체도 계속적으로 변동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권교체에 따라 정책이 변동되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여전히 정책결정 관련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향후 유사정책의 제정 및 시행과정에 큰 함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Profit Hospital #Policy Stream Model #Policy Chang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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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 2004 / 조직간 관계에서 환경 협력 정책형성에 관한 연구: 구로-광명 환경빅딜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3(1):243~268 dbpia 김민우 / 2014 / 의료민영화를 논한다 / 정세와 노동 (101):41~63 dbpia 김보수 / 2011 / 디지털시대의 의료산업 활성화 정책 방안 연구 : 병원경영지원회사(MSO)와 영리법인을 중심으로 / 디지털융복합연구 9(4):41~50 dbpia 김보엽 / 2008 / 한국 사학정책의 변동 요인 및 과정 분석 :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dbpia 김복규 / 2006 / 정책의 창을 적용한 정책변동 연구: 성매매방지법 제정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보 8(2):163~18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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