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11 - 235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검찰개혁이 정치 적인 목적에서 마감기한과 결과를 정해놓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이루어지 는 것은 문제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그와 같은 실수를 경험하였다. 검 찰개혁은 전체적인 사법개혁 차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마치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직수사처 설치만이 정답인 것처럼 그들을 불변의 상 수로 놓고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의 목적은 시민의 유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검찰제도를 깊이 다룬바 있는 스위스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검찰개혁은 정부와 시민, 학계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다 체 계적이고 곤고히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그 안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 위해서는 스위스와 같이 충분한 의견수렴의 기간 이 필요하며, 다양한 가능성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과 같은 방법을 내려놓을 수 없다면 적어도 졸견이 지만 검찰의 실질적 독립보장과 통제, 수사청 설치를 통한 검찰권력 분배, 검사평의회 설치, 검사의 준사법기관성 확립 등의 방안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 강조하듯이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적폐’는 폐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검찰개혁은 정치적인 구호와 일정표에 의해 이루 어 져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시민에게 유익이 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가며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스위스 연방 형사절차법 #스위스 검찰체계 #검찰의 독립성 #검사평의회 #수사청 #Swiss Criminal Procedure Code #Swiss Prosecutors' Office #The Independence of the Prosecution #Prosecutors' Council #the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 Against Corrupt Public Official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Arn, Raphael / 2011 / Organisation der kantonalen und eidgenossischen Strafbehorden und strafrechtliche .Ausfuhrungsbestimmungen / Helbing Lichtenhahn Verlag google schola Daniel Jositsch / 2013 / Grundriss des schweizerischen Strsfprozessrechts / DIKE google schola Daniel Kettger / 2010 / Zur Unabhangigkeit derStaatsanwaltschaft in der Justizorganisation / Justice-Justiz-Giustizia google schola Niklaus Schmid / 2013 / Handbuch des schweizerischen Strafprozessrechts / DIKE google schola 경찰청 / 2016 / 2015년 경찰통계연보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