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설산업의 학력별 노동수요의 결정요인 분석

이태희; 유일선; 유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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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희 유일선 유태경

저널정보: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인적자원관리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1 - 7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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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현재 소득불평등에 의한 양극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2013, 2015)는 이런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전개된 임금격차 확대에서 찾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학력별 임금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본 논문은 한국 건설산업 노동시장의 임금격차 중 학력별 임금격차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을 분리하고 각 학력별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가 어떤 결정요인에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학력별 임금격차를 인적자본론적 시각에서 설명하고 고학력자 노동(인적자원 포함)과 저학력자 노동으로 나눈다. 분석방법으로 학력별 노동을 서로 다른 생산요소로 간주하는 확장된 다요소 Cobb- Douglas 생산함수를 설정하고 비용이론을 활용하여 각 학력별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함수를 유도하여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추정결과는 첫째 대체로 저학력자와 고학력자(대졸 이상) 간에는 상호보완적, 자본과 고학력자(대졸이상) 간에는 상호 대체적인 관계가 성립하였다. 둘째 생산량의 증가는 저학력자 수요증가를 가져오지만 고학력자 수요에는 거의 미치지 않았다. 셋째 기술진보는 고학력자 수요증가를 가져오지만 저학력자 수요에 거의 미치지 못했다. 이런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첫째 건설경기가 불황이면 생산량이 감소하므로 저학력자 노동수요가 감소하여 실업이 발생한다. 따라서 저학력자 고용 촉진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건설투자가 감소하면 자본수요가 줄어들어 자본가격이 하락한다. 상대적으로 비싸진 고학력자의 수요가 감소하고 또한 보완관계인 저학력자의 수요도 감소하게 되므로 전반적인 고용촉진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건설자본부문에서 기술진보가 발생하면 자본생산성이 높아져 건설자본의 수요가 증가하여 자본가격이 상승한다. 따라서 상호대체관계인 고학력노동의 수요가 증가하고 보완관계인 저학력 노동수요도 증가한다. 즉 건설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해 건설자본부문의 기술혁신정책이 유효하다. 개별 건설기업은 이러한 건설산업에서 자본,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간의 관계를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reports releas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 labor and statistical data, wage differentials exist significantly in the whole industry. This paper seeks to analyze what determinants have effects on educational labor demand, segregating the labor market into two markets, high-education labor and low-education labor, based on educational wage differentials explained by human capital theory. The former which includes human capital is considered the different production factor from the latter which does not include human capital. Three factor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is set up in order to derive the educational labor demand functions. Based on that functions the stochastic model is built up to make it possible to estimate the given parameters. The estimate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low-education labor is complementary to high-education labor, while high-education is substitutive for capital. Secondly, the change of production affects the demand of low-education labor, almost not affecting that of high-education labor. Thirdly, technical progress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demand of high-education labor but not increasing that of low-education labor. Several policy implications can be inferred from these results. Firstly, when economic repression is going on, the produced quantity in construction industry is decreased rapidly. It leads to unemployment of low-education labor, compared to high-education labor. Therefore, government should prepare the employment promotion policy for low-education labor in economic slowdown. Secondly, the reduction of construction investment may cut down the price of capital because of lack of capital demand. Then the demand of high-education labor with higher wage is reduced along with that of low-education labor complementary to high-education labor. So government need to implement the policy which can encourage both labor to be hired. Thirdly, Technical progress in capital sector produces higher capital productivity which increase the demand of capital. That leads to higher price of capital, which results in the increase of demand of high-education labor with substitutive relation for capital and low-education labor with complementary relation for high-education labor. Technical progress policy can be beneficial for promotion of employment for both labor.

#construction industry #human capital theory #educational wage differentials #educational labor demand #the determinants of labor demand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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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2013 / 건설인력 수급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2015 / 건설현장 노동력 현황조사 및 그에 따른 정책시사점 도출

김수현 / 2014 / 한국노동시장 분절구조의 변화와 분배 및 성장에 대한 연구

김영미 / 2008 / 내부노동시장의 해체인가 축소인가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분해를 통해 본 한국노동시장의 구조 변동, 1982～2004. / 한국사회학 42(7):111~145

대한건설협회 / 2016 / 종합건설업조사, 2015년 기준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및 계약액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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