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범의 본질과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곽원주

서강법률논총

2013 .08

共謀共同正犯에 關한 小考

徐巨錫

법학연구

1981 .02

承繼的 共同正犯

鄭鎭連

법학논총

1996 .02

共謀共同正犯論

廉政哲

법학연구

1956 .05

所謂共謀共同正犯

朴文福

저스티스

1958 .09

합동범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대한 고찰

이창섭

형사정책연구

2007 .12

過失犯의 共同正犯

鄭鎭連

법학논총

1995 .02

意見書 : 사건번호: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최준규

법경제학연구

2018 .12

이주노조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한계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누4995 전원합의체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15 .12

過失犯의 共同正犯에 관한 判決

許一泰

동아법학

1990 .12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립가능성

이보영

법학연구

2009 .05

외국국가의 재판권면제 - 그 법적 근거와 범위에 관하여 - : 대상판결 :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김태천

저스티스

2001 .06

합동범과 공동범의 해석정책

李相暾

저스티스

2003 .06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성립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도재형

노동법학

2011 .06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문제에 관한 판례의 동향

김병헌

법학논총

2013 .01

공모공동정범이론을 둘러싼 논쟁들의 현주소

정지훈

법학연구

201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