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교육으로의 법학교육

최봉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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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봉경

저널정보: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법교육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7 - 16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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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경제적으로는 거의 선진국 턱밑까지 따라잡았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아직 일상생활 속에 체화되지 못했다. 다른 한편 한국은 2008년부터 로스쿨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로스쿨설치대학의 학부법학교육에 경고등이 켜졌다. 교양법학은 이러한 한국적 상황과 시점에서 한국이 필요로 하는 선진적 민주시민의 소양을 배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내 생각만이 옳다는 권위주의적 사고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장식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교양교육에서 법학을 대상으로 할 경우 그 목표는 다르지 않다. 나아가 법적 사고방식의 습득을 통해 체계적 사고방법과 문제해결능력을 함께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열린 교양교육은 당연히 ‘법학’을 포함한다. 교양인으로서 왜 ‘법학적 기본지식’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교육과정을 통해 저절로 체득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 삶 속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북돋워야 한다. 민주화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한 한국이지만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 여전히 요원해 보이는 - 민주주의의 심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이는 모든 시민이 적어도 교양인으로서 필요한 헌법적 가치질서를 이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법치국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할 것이다. 이제는 정신적으로 성숙하여야 할 때인 것이다. 요컨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생활화와 심화이며 이를 위해서 법학 교양교육이 기여할 바를 찾아야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교양교육의 일반적 의미(정의, 방법, 목적, 방향 등)를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의 촉진제로서의 그 유용성을 살펴보았다. 자유와 평등의 신장이 교양교육의 확대에 힘입어 성장해온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교양교육으로서의 법학’교육이 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필자가 생각하는 교양법학교육의 대강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기존의 법학개론서와는 구별되는 강의안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Korean society has caught up to the chin of the advanced countries economically. Legal education as a general(liberal) education will be a great help in reinforcing the capability of advanced democratic citizens that Korea needs at present. Liberal democracy must be able to overcome authoritarian thinking that only my thinking is right and to be able to be established in everyday life, not in decorative sense. In liberal arts education, the goal is not different when it is aimed at law. Furthermore, through the acquisition of legal thinking, systematic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ability can be cultivated together. Open liberal education naturally includes 'law'. It is necessary to learn about why the 'basic knowledge of law' is needed as a liberal arts personally through the curriculum and to encourage them to practice it in daily life. Although Korea is successful in catching two rabbits of democratization and economy, it is necessary to deepen democracy in order to develop into advanced country. It will begin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constitutional value order necessary for all citizens to be at least an educated citizen and to understand the basic principles of liberal democracy and the true meaning of the rule of law. It is time to mature mentally. In particular, the necessity of liberal education is prominent for the democratization and deepening of liberal democracy. In this paper, we first inquire the general meaning of liberal arts education(definition, method, purpose, direction etc.) and its usefulness as a promoter of critical thinking. It is also going to become clear that the increase of liberty and equality has grown by the expansion of liberal education. And I will emphasize that 'legal education as a liberal education' will contribute to this. For this purpose, I explained the concrete contents of it. Then, I briefly presented a rough overview of the legal education as a general education I think. At the end of this article I have proposed a provisional lecture that distinguishes it from the existing introductory books of law.

#교양교육 #교양법학 #자유민주주의와 교양교육 #자유민주주의의 심화 #법학방법론 #liberal #general) education #legal education as a liberal education #liberal democracy and liberal education #deeping of liberal democracy #legal methodology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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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lson, P. / 1965 / The seven liberal arts: A Study in Mediaeval Culture / Russell and Russell

Amponsah, P. N. / 2004 / Libel Law, Political Criticism and Defamation of Public Figure / LFB Scholarly Publishing LLC

Arendt, H. / 2006 /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 한길사

Bydlinski, F. / 1991 / Juristische Methodenlehre und Rechtsbegriff / Springer

Canaris, C. W. / 1965 / Die Feststellung von Lucken im Gesetz - Eine methodologische Studie uber Voraussetzungen und Grenzen der richterlichen Rechtsfortbildung praeter legem / Dun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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