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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간디자인학회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2권 제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63 - 27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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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살인, 강도, 성범죄, 방화, 폭행 등 강력범죄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특정인이 아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일상 도시환경에서의 방범분야에 대한 국민적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정부 및 지자체는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 강화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 CPTED)’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접근은 새로이 계획·개발되는 신도시 및 단지에 국한되기 때문에 현재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실거주지, 특히 범죄에 취약한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에는 범죄예방환경설계에 대한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연구방법)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실거주지 대상 CPTED 평가지표를 설정한 뒤,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 적용사례인 관악구 행운동을 대상으로 해당 지표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요인을 집중분석한 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정책적 대안, 그리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지능형 방범연구와의 연계방안 등 범죄예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과) 건물 단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사각지대는 주로 깊숙한 주차장, 좌우측면 및 뒤편 공간, 건물과 담장 사이, 쓰레기 무단 투기지역 등으로 물리적 제거(부분 공사, 주민 계도 등) 및 보안등 설치를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출입구를 비롯하여 건물 정면부에 대한 방범시설 확충 및 CPTED 적용이 필요하다. 영역성이 모호할수록 쓰레기 무단투기, 흡연 등의 범죄유발 활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 골목 단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범죄발생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CCTV(비상벨 포함)의 설치 장소는 사각지대가 없게끔 이면도로 전체를 관제할 수 있는 배치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쓰레기 투기장소가 사각지대를 조성하고 흡연장소로 활용되는 등 범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쓰레기 전용 수거장치 및 디자인 작업, 불법투기 경고 바닥 그림자조명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건축물의 외관 및 가로시설물의 통일성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넷째, 조명시설 역시 보행로에 사각지대가 없게끔 설치해야 되고 근거리에서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조도를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본 대상지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이라 자투리 공간 자체가 없었지만, 주민들이 활발히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 및 조경시설(공원, 화단 등) 등을 배치하여 주민 영역의식 강화와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결론) 본 연구는 CPTED 관련 제도의 영향력이 미비하며 범죄에 취약한 기존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범죄예방디자인 적용사례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CPTED 반영 평가방법에 대한 평가지표 및 체계, 개선방안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 대상지에 적용되었던 범죄예방디자인은 CPTED 평가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함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이 반영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물리적인 방범시설 설치, 디자인 작업 뿐 아니라 지역주민 활동 활성화와 같은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적 접근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지능형 방범 연구와의 연계를 통해 CPTED 방범모듈 강화 및 소셜맵 데이터 구축 등의 실증적 대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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