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부는 시장화를 관리할 수 있는가: 시장화 촉진기와 억제기의 비교분석 결과 및 시사점

양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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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문수

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25 - 15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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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시장화에 대한 북한정부의 관리 가능성 문제를 다룬다. 북한의 시장화 촉진기(2002〜2006)과 시장화 억제기(2007〜현재)의 정부정책 및 현실의 상황을 비교해 보고, 그 함의를 도출, 시장화에대한 정부의 관리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 보기로 한다. 자료로서는 한국 NGO의 대북소식지, 필자의새터민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등을 이용한다. 시장화에 대해 북한정부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다. 경제의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시장화를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반면 시장화가 진전되면 정치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결국북한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관리 가능한 시장화이다. 일정 수준까지의 시장화는 용인 내지는 촉진하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시장화는 억제하는 것이다. 그 기준은 시장화의 부작용에 대한 북한정부의정치적 판단이다. 문제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시장화를 관리 가능한 범위 이내로묶어둘 수 있는지 여부이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장화에 대한 관리 의지도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대한 국가의의존도는 매우 높아져 시장 없이는 국가의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시장화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에 눈을 돌려 보면 북한정부의 고민이 보다 명확하게 읽힌다. 물리적인 단속, 통제 이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계획경제의 공급능력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는한 시장화를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정부의 크나큰 고민거리이다. 물론 정부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시장화의 확산에 제동을 거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2007년부터의 시장단속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시장을 축소하는 것도, 게다가 완전히 근절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또한 2007년부터의 시장단속이, 특히 2009년 초와 2010년 초에 종합시장 폐쇄방침을 내렸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시행이 연기되거나 보름만에 유야무야된 사실이 잘 보여주고 있다. 국가가 시장화를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아직은 관리 의지도 확고하지 않고, 더욱이관리 능력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will deal with the issue of North Korea’s capability on marketization management.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can be divided into the period of promotion (2002〜2006) and control (2007 to present). This paper will compare the government policy and the current situation, examine its implications, and evaluate the manageability of marketization. Some resources that will be utilized for this analysis are NGO newsletters, individual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conducted by the researcher. In regards to marketization, North Korea is faced with fundamental dilemma. Although it needs to hasten marketization to relieve its economic difficulties, this could also augment the political burden with the progression of marketization. What Pyongyang is pursuing is manageable marketization, allowing it to reach a certain level while controlling it to remain within its set boundary. Such boundary is a political decision to cope with any side effects that might arise during the process of marketization. The pertinent issue at hand is whether state management is plausible for marketization and if it is possible to manage it under the controllable boundary. Currently, this looks somewhat tricky and its plans are not set in stone but are somewhat capricious, shifting with varying situations. With increasing dependence on the market by the state, it is almost impossible to maintain the statehood without the market. When focused on the vehicle of maintaining marketization, North Korea’s predicament becomes more apparent. Physical crackdown and regulation is the only means to control the market and the biggest concern for Pyongyang then, is to secure proper measures to support the supply capacity of planned economy. Without this, it will be unfeasible to discover effective policy measure that can manage marketization. Of course, it is not impossible to put on the brakes on marketization when the state deems it necessary, as seen from the market control enforced since 2007. Despite this fact,it is still improbable to reduce or completely eradicate the market. This can be witnessed from the failed plans of complete closure of general markets in early 2009 and 2010, which blew over after fifteen days of implementation, from strong resistance and opposition by the people. Although the state is capable of controlling the market, it is still circumstantially affected, making it restrictive and erratic.

#북한 #정부 #시장화 #관리 #North Korea #Government #Marketization #Managemen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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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신보

박형중 / 2008 / '2006년 이래 북한의 보수적 대내정책과 장성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08.12

양문수 / 2005 /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생산물시장을 중심으로 / 비교경제연구 12 (2) : 1 ~ 53

양문수 / 2006 / 북한의 시장화 수준에 관한 연구 / 현대북한연구 9 (3) : 7 ~ 44

양문수 / 2009 / 북한 시장의 형성·발전과 행위자 분석. in: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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