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외정책의 합리성에 관한 고찰:약소국의 전략적 상호작용과 인지심리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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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현

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3 - 6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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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교정책에 합리성과 규칙성에 관한 논의는 북한 외교정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을 대표하는 공세적 합리론과 수세적 합리론은 “북한 외교정책이 어떠한 합리적인 선택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세적 합리성의 논의는 북한이 끊임없이 군사모험주의를 채택하는 것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합리적 선택이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수세적 합리성을 주장하는 논의들은 국제관계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간과하여 북한의 목표와 수단의 선택이 단기간 고정된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이 일정부분의 목표가 충족되었음에도 여전히 공세적인 전술을 택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외교정책에서 합리성(rationality)과 규칙성(regularity)을 규명하기 위해 기존 연구 성과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들이 간과한 측면들인 인지심리학적 함의, 전략적 상호작용의 함의, 약소국 외교정책의 특징을 중심으로 북한 외교정책, 특히 군사모험주의에 대한 합리성을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외교정책에서 일견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현상들을 설명함으로써 이후 연구를 통해 검증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가설을 도출하였다.

Understanding the regularity and rationality of North Korean foreign policy is the key factor to predict North Korea’s foreign behavior. Previous studies, such as defensive rationality and offensive rationality, do not answer the question of “what kind of cognitive mechanism is in North Korea’s foreign policy?” Offensive rationality can give a good explanation on the reason that North Korea should take offensive military adventures, but can not answer why the rational choice of North Korea produces irrational and unfavorable outcome to North Korea. Defensive rationality ignores strategic interac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assumes the goal and means available to North Korea unchangeable. Ignorance and unrealistic assumptions lead defensive rationalism not to answer why North Korea continues to keep offensive militarism after having sufficient outcomes. With combined effect of cognitive science, strategic interaction, and foreign policy of a weak state, this study produce several hypothesis to explain previous and future North Korea’s behaviors H1: A nuclear weapon is better than no nuclear weapon in the end game. H2: More weapons and better delivery system, better in the end game. H3: More destructive power of weapons, better in the end game. H4: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 is good for economic benefits as well as for asking compensation in the end game H5: As for the volume of compensation for weapons and missiles, North Korea, as a weak state, is easy to ask more compensation than other countries want to pay. H6: North Korea, weak state in loss frame is easy to take a risky choice(military adventurism) when it does not satisfy with agreement. H7: North Korea, weak state, is easy to ask more when others would not want to use military power to coerce it. H8: North Korea tries to make time on its side with continuous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weapons. North Korea would not agree with others easily. H9: North Korea, as a weak state, is very sensitive to other’s military options.

#전망이론 #전략적 상호작용 #약소국 외교정책 #북한 외교정책 #합리성 #Prospect Theory #Strategic Interaction #Weak State #Foreign Policy #North Korea #R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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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gin, Pinar / 2002 / Historicising Representations of ‘Failed States’: beyond the Cold-War Annexation of the Social Science? / Third World Quarterly 23 (1)

Bracken, Pau / 1995 / Risks and Promises in the Two Koreas / Obris 39 (1)

Bueno de Mesquita, Bruce / 2006 / Principles of International Politics / CQ Press

Cha, Victor D / 2002 / Hawk Engagement and Preventive Defense on the Korean Peninsula / International Security 27 (1)

Cha,Victor D / 2002 /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adges, Shields, or Swords? / The Academy of Political Science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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