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미외교정책 추진과 변화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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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희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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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핵을 중심으로 한 대미외교정책의 추진 과정과 변화에 대하여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스마트 파워 전략이 대북정책에 어떻게 작동되어 지고 있고 북한의 대응은 무엇인가를 연구하려 한다.
북한은 핵문제를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로 보고 북미간의 직접협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장본인은 미국이기 때문에 오직 미국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이 문제를 한반도 주변국가가 참여하여 다자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자 정책변화를 기대했지만, 미국은 북미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북한의 핵 정책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the complete and verifiable elimination)’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보유를 전제로 미국와의 관계정상화를 가져가려고 한다. 이것은 향후 양국관계에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라는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였다. 긴장관계에 있던 양국관계는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후 협상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과연 북한은 핵을 포기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 상태에서 비확산 정책으로 나갈 것인가? 우리의 대안을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recent progress and change of North Korea's diplomacy toward the U.S., and to discuss how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both countries is going to be settled under Obama adminstration.
North Korea regards that the nuclear problem results from the aggressive relations between the both countries, and they insist that a bilateral and direct negotiation with the U.S. is the best way to solve the problem. North Korea sees that only the U.S. can resolve the problem, because the U.S is the country that has threatened the rights of living and autonomy of North Korea. However, the U.S. argues that the nuclear problem of North Korea should be handled together with multiple countries near the Korean peninsular, such as in a six-party framework.
North Korea expected that Obama administration would change the previous diplomatic position of the U.S. on the problem, but Obama administration also assumes that the normalization of the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is possible only afte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Furthermore, Obama adminstration wants North Korea to eliminate nuclear weapons in a complete and verifiable way.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consider that the diplomatic normalization of the both countries should be realized before their denuclearization. As a result, the difference in the both countries' diplomatic positions may bring about serious conflicts in the future.
North Korea suppressed the U.S. adminstration by doing the second nuclear test in the May of 2009, and the U.S. responded to it by inducing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s resolution to impose new sanctions on North Korea. The diplomatic tension of the both countries has been changed into a negotiation phase since a previous U.S. president Clinton's visiting North Korea.
Now, does North Korea give up their nuclear program? Otherwise, does the U.S. recognize North Korea's nuclear armament, and accept the policy of opposing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북미갈등 #직접협상 #6자회담 #핵보유 #비핵화 #North Korea-US conflict #Direct negotiation #Six-party talks #Nuclear armament #Denuclearization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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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충희 / 2005 / 조국통일 3대공조 / 평양출판사

2. [단행본] - 김국신 / 2008 / 오바마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 in:오바마행정부와 한반도 / 통일연구원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한 / 2007 / 북핵 2․13합의 후 한반도 정세 전망과 과제 / 외교 (8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룡진 / 2008 / 사회주의 애국주의의 본질적 내용 / 정치법률연구 (21)

6. [단행본] - 김연철 / 2008 / 실패한 외교: 부시, 네오콘 그리고 북핵위기 / 사계절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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