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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문제와 선군정치노선 등 최근 북한정세를 비추어 볼 때, 남북군비통제가 조기에 추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 남북군비통제문제의 실효성/접근방향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요구된다.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제거가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인 바, 군비통제정책의 일차적 관심도 북한 핵능력 및 미사일 위협의 제거에 두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의 군비통제정책은 보다 큰 틀의 대북전략, 예컨대 북한의 핵무장, 체제변화, 군사도발 등에 대한 대비 개념이 고려되어야 하며, 국가차원의 안보전략/국방정책과도 밀접히 연계된 내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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