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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1 - 6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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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함께 현재 그리고 향후에 채택할 수 있는 핵전략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 핵전략을 분석하기 위해서 북한의 본원적인 체제생존 전략의 논리를 ‘국경독재체제(diktatur der grenzen)’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국경’이라는 경계를 통해 외부세계와 단절된 고립된 조건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북한의 독특한 생존논리를 중심으로 북한이 국경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핵무기의 역할을 규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북한 핵전략의 결정요인과 유형에 대한 일반화를 추구하였다. 본 논문은 북한이 핵위협의 ‘신뢰성(credibility)’을 극대화하기 위해 핵능력, 비핵수단, 리더십 결의의 세 가지 변수의 최적화된 조합에 따라 선택적 보복 → 확증보복 → 핵 전투태세 → 선제 핵공격의 핵전략으로 다변화되어 진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경독재체제 #핵지정학 #신뢰성 #선택적 보복 #확증보복 #핵전투태세 #핵선제공격 #Border Dictatorship #Nuclear Geopolitics #Credibility #Selective Retaliation #Assured Retaliation #Nuclear Warfighting Strategy #Nuclear First 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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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die, Bernard. / 1965 / Strategy in the Missile Age / Princeton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Cimbala, Stephen J. / 2012 / On Nuclear War: Deterrence, Escalation, and Control / Military and Strategic Affairs 4 (3) google schola Clausewitz, Carl von / 1976 / On War / Princeton Universitry Press google schola Cordesman, Anthony H / 2013 / The Evolving Military Balan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 CSIS google schola Freedman, Lawrence / / Nuclear Strateg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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