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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 - 3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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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핵 약소국인 북한의 핵전략을 ‘적극적 실존억제’의 관점으로 설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적극적 실존억제’란 실존적 핵능력에 불과한 핵약소국이 ‘1차 공격의 불확실성’에 의존하는 수동적 핵태세에서 벗어나 평판과 불확실성을 이용하여 위기 전 단계에 걸쳐 핵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핵태세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관점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위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수세적 핵태세에 국한되지 않고 핵한계선을 낮추어 공세적 핵태세를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핵한계선’과 ‘주관적 핵한계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이러한 이중적 핵한계선이 핵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북한은 위기수준에 따라 우선적 보복, 촉매억제, 선택적 보복의 세 가지 핵태세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객관적 핵한계선 #주관적 핵한계선 #우선적 보복 #촉매억제 #선택적 보복 #Objective Nuclear Threshold #Subjective Nuclear Threshold #Anticipatory Retaliation #Cataltytic Deterrence #Selective Reta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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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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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엽 / 2016 / 한반도 군사안보와 핵(核)전략: 북한 핵무장 위협에의 대응을 중심으로 / 국방연구 59(2):27~55 dbpia 김태현 / 2015 /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 사회평론 아카데미 google schola 문근식 / 2015 / 북한의 SLBM사출시험, 그 위협과 대응방안 / 국방과 기술 436 google schola 박재완 / 2016 / 북한의 핵위협 분석과 대응전략 / 한국동북아논총 21(1):105~124 dbpia 박창권 / 2014 / 북한의 핵운용전략과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 / 국방정책연구 30(2):155~19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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