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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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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21 - 13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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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는 90년대 초부터 확대되었고 북한과 미국은 수차례의 협상을 거쳐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를 체결함으로써 처음으로 한반도 핵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1994년의 기본합의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명명하는 등의 미국의 대북정책이 대폭 수정됨으로써 이행되지 못했다. 이에 북한은 생존을 위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게 되었다. 북한은 북･미간 직접대화를 통해 안전보장과 경제제재 해제, 및 외부의 경제원조를 최대한으로 얻고자 하며, 이러한 목적 속에 6자회담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배경에서든 관련국들은 북핵문제의 파국을 막기 위해 6자회담을 지속해야 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정전상황을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조속히 각국의 이익이 조화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 #북한 핵실험 #6자회담 #한반도 평화 #North Korean Nuclear Issue #North Korean Nuclear Test #Six-Party Talk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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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白? : 朝?核美朝不??刻建交”, 《星???》, 2005年10月24日 google schola / 2005年10月24日 / 白 : 朝核美朝不刻建交 google schola / 2005年12月15日. / 在旦大 北和平安全 google schola / 2006 / 朝???落入日本海”,《?代商?》, 2006年7月6日 google schola / 2006年11月1日. / 中朝美三方同意近期行六方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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