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5 - 84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자연도시의 이미지에 부합하게 자연환경과 관광환경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라는 한정된 공간에 특별법을 도입하여 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목적 조항에서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라고 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목적에 따라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자치권의 하나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주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이 제주특별자치도법의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 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제주자치경찰은 지역의 치안업무를 스스로의 책임 하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나,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제주자치경찰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경찰기관인 제주지방경찰과 협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치경찰의 사무에 있어서도 경찰본연의 치안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의 행정경찰 사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하고 있어, 지역의 치안업무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자치경찰제도의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지역의 치안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되어야 한다. 향후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취지에 부합되게 지역의 치안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위를 가져야 지역의 치안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입법 취지에 부합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자치경찰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self-governing police #Jeju self-governing police #local self- governmen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김철용 / 2017 / 행정법 / 고시계사 google schola 김철용 / 2010 / 행정법Ⅰ / 박영사 google schola 홍정선 / 2010 / 행정법원론(상), (하) / 박영사 google schola 홍정선 / 2007 / 경찰행정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고헌환 / 2015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도 개선에 관한 모형 정립과 법적 고찰 / 토지공법연구 68:497~520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