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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1 - 14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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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비혜택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이유 없이 비혜택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비혜택근로자’라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되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이고,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평등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비례성원칙’(엄격한 심사척도)을 적용해야 한다. 그에 반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수혜적 성격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자의금지원칙’(완화된 심사척도)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견해에 의하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차별적 취급으로 인해 평등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례성원칙’(엄격한 심사척도)을 적용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 적용하는 법률이 수혜적 성격의 법률이므로 ‘자의금지원칙’(완화된 심사척도)을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법정의견은 아무런 설명 없이 ‘자의금지원칙’(완화된 심사척도)을 적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지고 국가의 재정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다.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함으로써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최소한 보장의무의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최소한 보장’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무엇인지를 헌법재판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 기본권 #평등원칙 #통제강도 #최소한 보장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social fundamental rights #the principle of equality #control density #minimum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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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anne Baer / 2014 / Das Soziale und die Grundrechte / NZS : 1 ~ google schola Ulrich Jan Schr der / 2016 / Der Schutzbereich der o Grundrechte / JA : 641 ~ google schola 韓秀雄 / 2006 / 자유권의 보호범위 / 헌법학연구 12 (5) : 41 ~ 81 dbpia 김종보 / 2008 /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권리성 여부 / 법학연구 49 (1) : 75 ~ 98 dbpia 김해원 / 2012 / 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 국회입법부작위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13 (2) : 257 ~ 29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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