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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현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7 - 6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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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는 다양한 정치위기로 정치발전과정에서 정치변동을 경험한다. 정치변동은 국가가 직면한 정치상황에 따라 민주적 절차가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 민주화 이전 한국의 정치변동은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에 의해 부정적 효과만 초래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에서 발생한 정치변동을 권력구조문제, 대통령선출방식문제, 대통령임기문제, 국회의원선거방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권력구조문제로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은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제에 대한 논란 속에서 집권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절충형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둘째, 대통령선출방식문제로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은 정치상황에 따라 집권자의 당선가능성에 유리한 선거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박정희 정권은 직접선거에서 간접선거로 전환하였다. 셋째, 대통령임기문제로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은 헌법개정을 통해 중임제한규정을 폐지하여 영구집권을 도모하였다. 넷째, 국회의원선거방식으로 이승만 정권은 정당추천제를, 박정희 정권은 정당공천제, 전국구 비례대표제, 중선거구제, 유신정우회를 도입하였다. 결국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은 헌법과 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집권당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함으로써 한국정치를 왜곡시켰는데, 이는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가 민주사회로 나아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하였다.
#정치변동 #권력구조 #대통령임기 #대통령선출방식 #국회의원선거방식 #Political Change #Power Structure #Presidential Term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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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e, Lucian W. / 1966 / Aspects of Political Development / Little, Brown and Company google schola 길승흠 / 1996 / 제1공화국의 정당과 의회정치 / 한국정치연구 5 (1) google schola 김경호 / 2001 / 부산정치파동의 본질과 정치사적 의미 / 21세기정치학회보 11 (1) dbpia 김도협 / 2009 /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천에 관한 고찰 / 토지공법연구 44 : 377 ~ 394 google schola 김백유 / 2014 / 제3공화국 헌정사(憲政史) / 법학연구 25 (3) : 57 ~ 11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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