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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와 변제자대위 : 대법원 2014.12.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강원법학
2015 .10
변제자대위에서 제3취득자의 지위와 대위의 부기등기
재산법연구
2024 .02
물상보증인과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사이의 대위관계 :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5 .12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간의 변제자대위-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논집
2015 .01
보증인의 변제자대위를 위한 부기등기 필요성 검토와 민법개정 제안
성균관법학
2023 .03
보증인의 변제자대위를 위한 부기등기 필요성 검토와 민법개정 제안 -일본민법 제정 및 개정 과정으로부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023 .08
변제자대위의 부담액 산정방식 재검토와 민법 제482조 제2항의 개정제안
성균관법학
2022 .09
서로 다른 소유의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되어 소유자가 같게 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변제자대위의 관계
홍익법학
2022 .09
공동저당에서 이해관계의 조정
일감법학
2019 .01
변제자대위에 관한 일본민법의 개정과 우리 민법의 시사점
법학연구
2020 .01
동일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99341 판결 -
토지법학
2020 .06
물상보증인 소유의 공동저당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양도된 경우 변제자대위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 -
법학논집
2024 .06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취득한 제3자의 권리관계-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49285 판결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018 .01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 자격증 취득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보고서
[KOCCA] 보고서(ALIO)
2015 .12
개정 일본민법상의 채권자대위권과 한국민법의 개정
동북아법연구
2019 .01
채권자대위권의 기능 및 행사의 효과
재산법연구
2017 .08
공동저당 부동산이 양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변제자대위의 관계 -대법원 2021.12.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
홍익법학
2022 .06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대법원 2015.3.20. 선고 2012다99341 판결-
영남법학
2016 .01
매각대금채권에 대한 저당권의 물상대위 - 한국과 일본에서의 논의를 소재로 하여 -
토지법학
2016 .12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일본 민법 개정의 시사점과 민사소송법적 쟁점
법조
201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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