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8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26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하급심 형사재판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재판중계방송의 허용 여부, 범위, 방법 및절차를 고찰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재판의 중계방송이 헌법상 기본권및 원칙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중심으로 그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형사재판의 중계방송에 관한 우려를 정리⋅검토한 후에, 형사재판 중계방송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재판의 중계방송은 헌법상 공개주의나 국민의 알 권리에 의해 요청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공개주의 및 국민의 알 권리의 실현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즉, 그것은 헌법상 어떤 권리나 원칙의 구성요소라고 하기는 어렵고, 다만 사법정책적 목적에서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적어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형사재판의 중계방송에 관한 우려들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법적⋅실제적 조치들을 강구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므로 형사재판의 중계방송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다만, 위의 우려들 중 상당 부분은 형사재판 중계방송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취급될 필요는 있다. 한편, 모든 재판을 중계방송하는 것은 현실적 조건 때문에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않아서 어떤 사건의 재판을 어떻게 중계방송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중요할 것인데, 본문에서는 이 문제를포함하여 형사재판 중계방송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한다.
#형사재판 중계방송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재판의 원칙 #알 권리 #사법 신뢰 #Criminal trial broadcasting #Right to public trial #Principle of public trial #Right to know #Judicial trus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강동욱 / 2010 / 형사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제도도입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 법과정책연구 10 (2) : 613 ~ 629 dbpia 강동욱 / 2010 /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개주의의 의미와 그 내용에 관한 고찰 / 한양법학 (31) : 215 ~ 232 dbpia 강동욱 / 2017 /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 /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 공동주최 심포지엄: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 : 15 ~ 36 google schola 계인국 / 2017 / 공개재판의 원칙과 재판중계제도의 공법적 의의- 개념상 문제제기와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 법과정책연구 17 (1) : 139 ~ 167 dbpia 김배원 / 2016 / 알 권리의 의의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검토 / 법학연구 57 (4) : 1 ~ 30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