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 있어서 공개주의의 의미와 그 내용에 관한 고찰

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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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동욱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1집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215 - 23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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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problem with the right to dignity is the interest things in our society. The issue erupted into Korean public consciousness on May 21, 2009, with the news that the Supreme Court upheld that the patient entered irrecoverable death stage and her intention for discontinuance of life-extending treatment can be inferred as an element for discontinuing life-extending treatment.
In the United States, Oregon state enacted the Death with Dignity Act in 1994, and Washington state adopted the Natural Death Act in 2009. The former allows terminally ill adults seeking to end their life to request lethal doses of medication from medical physicians. The latter allows the adult persons have the fundamental right to control the decisions relating to the rendering of their own health care, including the decision to have life-sustaining treatment withhold or withdraw in instance of a terminal condition or permanent unconscious condition.
Now there lively dispute of legal policy on the preconditions and concrete procedure of natural death act and dignity death act in the Korea National Assembly. Through the legislation of natural death act, we should prepare some circumstances to respect patient's autonomy on the right to die. We get good point of suggestion in the bill of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or natural death.

#공개주의 #형사재판 #중계방송 #공개재판 #알권리 #피고인의 기본권 #public trial #criminal trial #right to know #fundamental human right of the accused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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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구진 / 1983 / 형사소송법원론 / 학연사

2. [단행본] - 배종대 / 2009 / 신형사소송법 / 홍문사

3. [단행본] - 신동운 / 2007 /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 법문사

4. [단행본] - 신동운 / 2009 / 신형사소송법 / 법문사

5. [단행본] - 임동규 / 2008 / 형사소송법(제5판) / 법문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가. 법원이 법정의 규모·질서의 유지·심리의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하여 방청을 희망하는 피고인들의 가족·친지 기타 일반 국민에게 미리 방청권을 발행하게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청인의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개재판주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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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54 판결

원심이 증인신문절차의 공개금지사유로 삼은 사정이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공개금지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어, 원심의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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