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적 준법지원인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고찰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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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윤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8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3 - 10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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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란 “모든 기업과 기업의 임직원이 업무수행과관련하여 접하는 법규범, 회사규범, 기업윤리 등 제반 규범상 명시된 요구나 금지를준수하도록 사전에 상시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컴플라이언스의 개념은 형법적 관점에서 볼 때 기업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로서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형법적 측면에서 컴플라이언스는 기업범죄의사전예방을 위해 특별형법 및 부수형법을 포함하는 광의의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규범적 내용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로부터형법적 컴플라이언스의 개념이 도출될 수 있다. 형법적 컴플라이언스는 일반적 컴플라이언스의 특수한 부분으로서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임직원에 의한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형법적 컴플라이언스의 핵심적인 기능은 기업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범죄행위의 방지에 있다. 즉 기업은 형법적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임직원이 형법상 범죄행위나 행정법상의 위반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기업이형법적 컴플라이언스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일차적으로 해당 기업에게 피해를 끼친다. 뿐만 아니라 거래처, 고객, 일반 투자자, 나아가 전체 국민 경제 등 여러 이해 관계자에게 다양한 유⋅무형의 피해를 끼치게 된다. 그로인해 한편으로 손해배상 또는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기업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고, 다른 한편으로 시장에서의 기업 지위의 하락, 고객의 상실 등의 형태로 기업의 사회적 평판과 관련한 손해가발생하게 된다. 범죄행위의 방지라는 형법적 컴플라이언스의 핵심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형법적 준법지원인을 중심으로 한 컴플라이언스 조직과 시스템의 견고한 구축이요구된다. 이 때 형법적 준법지원인은 무엇보다 기업 내부에서 임직원에 의한 기업에대한 범죄행위를 방지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기업 외부에서 제3자에 의한 기업의법익침해의 위험을 방지하며, 복합기업의 경우 외국 자회사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방지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다만 형법적 준법지원인이 부담하는 이러한범죄행위의 방지의무로부터 이들에게 언제나 자동적으로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가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이들의 선임계약 체결 시에 구체적인 보증의무의 범위가 명확히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역할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역할에 제3자(예컨대 고객)의 법익보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형법적 준법지원인은 제3자의 법익(또는 공공의 일반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가아니라 기업의 내부나 외부로부터 범죄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Normally ‘Compliance’ can be defined as “System for regularly supervising and regulating enterprises and its employee in advance to comply with demands and prohibitions specified in various norms such as laws, company rules, business ethics”. This concept of compliance has its character as a legal action for preventing corporate crimes in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It is because compliance in the aspects of criminal law can be understood as an action for securing compliance of normative contents defined in a broad range of crimes including special and appendant criminal laws. The concept of criminal compliance can be drawn from this understanding. Criminal compliance is a special part of normal compliance, which is a whole system of actions necessary to prevent corporate crimes by employees. Above all, the key function of criminal compliance is preventing crimes that can happen in companies. That is, the companies should take appropriate action to prevent its employees from committing a penal crime or breaking administrative laws. If the company does not take such action, its damage primarily goes to that company. Moreover, accounts, customers, investors, and furthermore, the whole national economy can be damaged too. From this, on the one hand, the company will experience property loss due to compensation or imposed fine, penalties, and on the other hand, the damage related to the company’s social reputation will occur, such as dropped market position of the company, and its customer loss. To make the key function of criminal compliance, which is preventing criminal act, function properly,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solid system and organization of compliance around criminal compliance officer. This criminal compliance officer prevents employees from committing crime toward the company, third party from infringing the company’s benefit of law from the exterior under limited bound, foreign subsidiaries from entrenching benefits of law, if it is the case of conglomerate. However, such duty of crime prevention which criminal compliance officer imposes does not always automatically cause the status or obligation as a guarantee, and specific range of duty of guarantee should be specified while making a contract for designating officers. Also, one thing to be careful is that protection of benefits of law(such as customers’) is not included in the role of criminal compliance officer. It is because criminal compliance officer is not for protecting benefits of law of third party(or general interests of public), but instead for preventing the loss of company that may occur from crimes from interior or exterior of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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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 2009 / BGH-Urteil. v. 17.07.2009

Andreas Ransiek / 2010 / Zur strafrechtlichen Verantwortung des Compliance Officers / AG 5 : 147 ~ 153

Christoph E. Hauschka / 2010 / Corporate Compliance / C.H. Beck Verlag

Daniel M. Krause / 2011 / Strafrechtliche Haftung des Aufsichtsrats / NStZ : 57 ~ 65

Dennis Bock / 2009 / Strafrechtliche Aspekte der Compliance-Diskussion - §130 OWiG als zentrale Norm der Criminal Compliance / ZIS 2 : 68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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