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딜레마와 제도의 유막 층화: 해상 매립지를 중심으로

김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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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은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11 - 35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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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집단행동 딜레마 상황에서 제도의 형성 메커니즘과 동 제도가 집단행동 딜레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비공식 제도와 공식 제도 간 ‘유막 층화(oil layering)’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집단행동 딜레마를 설명하는 기존의 제도 이론의 설명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지자체간 해상 매립지 관할권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 결과 첫째, 비공식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공식 제도를 반영하지 않은 공식제도가 형성됨으로서, 비공식 제도와 공식제도가 상호 단절적이고 경쟁적인 관계를 갖는 ‘유막 층화 제도’가 형성되었다. 둘째, 유막 층화 제도는 매립지를 둘러싼 지자체간 집단행동 딜레마를 해결하기보다는 이익 추구 선택지 증가에 따른 판단의 복잡성과 이원화 초래, 기존 결정 무력화(헌재 결정) 및 새로운 분쟁 유발, 총 분쟁 기간 증가, 행정적･사법적 비용 증가 및 부정적 외부효과 발생, 경제적 피해 및 투자 저해, 지자체간 반목과 불신을 유발 및 증대시켜 집단행동 딜레마의 수준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신제도주의 특히 역사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제도, 제도 형성,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데 이론적 가치를 지니며 동시에 기능적 목적을 지닌 공식적 제도의 한계와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정책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This study systematically examines the mechanism of establishing an institution under the collective action dilemma situation and explores the influence of the institution on the collective action dilemma.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evious institutional theories, this study develops a concept of oil layering between a formal and an informal institution and explains how the oil layering affects the collective action dilemma. By examining the cases of conflicts of landfill-on-sea jurisdic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finds that the establishment of an oil layering institution, wherein a formal and an informal institution had an inter-disconnected and competitive relationship, stemming from the development of a formal institution, that did not reflect an informal institution when an informal institution existed. This study also finds that the oil layering institution did not address but worsened the collective action dilemma between local governments regarding the landfill-on-sea. The negative effects of the oil layering institution included increasing the complexity and differentiation of the judgment due to the increased choices of profit-seeking, nullifying the previous decision and inducing a new conflict, increasing the duration of the conflict, leading a rise in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costs, producing negative externalities, causing economic damages and investment declines, and inducing and increasing conflicts and distrusts between local governments. These study findings provide a theoretical implication to extend the historical institutional perspective to advance the understanding of institution, institution building, and institutional change. Additionally, the practical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limitations of the formal institution to serve functional purposes and present an alternative direction for designing the formal institution.

#유막 층화 #복합체로서 제도 #집단행동 딜레마 #역사적 제도주의 #Oil Layering #Institution as a Combination #Collective Action Dilemma #Historical Institutionalism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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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 국토지리원 고시 제 2호 (1974. 12. 19.) 1: 50000 지형도 도식 적용 규정

/ 2015 / 골재채취법[법률 제13672호, 2015.12.29.]

/ 2015 /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 2015-1530호 (2015. 7. 23.)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 2015 / 수산업법[법률 제13385호, 2015.6.22.]

/ 2016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4503호,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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