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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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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8 - 32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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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제공체계를 강화하자는 논의가 최근에 활성화 되어 왔다. 공공부문이 전체 의료기관의 10%이하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다. 그렇지만 공공의료기관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기존의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것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한다. 여기서,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의료부문의 형평성에 대한 관리․환경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찾아서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정부는 공익을 위하여 비영리 의료기관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 의료보험지출의 50%이상을 환자가 본인부담하기 때문에 의료재원조달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의료제공체계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증가시키는 것이나 공공의료기관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공공부문 #의료제공체계 #효율성 #형평성 #의료재원조달 #Public sector #Health care delivery #Efficiency #Equity #Health care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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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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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nichovsky, D., / 1995 / Health System Reforms in Industrialized Democracies 73 (3) : 339 ~ 372 google schola Cutler, D., / 200209 /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Medical-Care Reform : 881 ~ 906 google schola Deaton / 2002 / Policy Implications of the Gradient of Health and Wealth 21 (2) : 13 ~ 30 google schola Evans, R / 1997 / Going for the Gold The Redistributive Agenda behind Market-based Health Care Reform 22 (2) : 427 ~ 465 google schola Graddy / 1991 / Interest Groups or the Public Interest -Why Do We Regulate Health Occupations? : 25 ~ 4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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