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로의 통합이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제협약, 경제적 통합, 정보화를 중심으로

박건우; 정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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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건우 정헌주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7 - 6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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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적 변수가 한 사회의 부패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부패는 한 사회의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만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는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하지만 부패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많은 연구들이 국내적 요인에 초점을 둔 반면,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적 규범, 경제적 통합, 정보화라는 국제적 변수를중심으로 국제사회로의 통합의 정도가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UN 부패방지협약과 전자정부의 수준이 한 나라의 부패인식을 개선하는 데 유의한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질적인 부패 감소를 위해서는 국제 사회에서의 반부패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국내적 규범으로 정착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부패 #부패인식지수 #UN 부패방지협약 #Corruption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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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I, Padideh / 2008 / The WTO and the Anti-Corruption Movement / Loyola University Chicago International Law Review 6 (1) : 259 ~ 278

Bhargava, Vinay / 2001 / Making National Anti-Corruption Policies and Programs More Effective: An Analytical Framework : 1 ~ 20

Bohara, Alok / 2004 / Compound Democracy and the Control of Corruption: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 Policy Studies Journal 32 (4) : 481 ~ 499

Chang, Eric / 2006 / Corruption and Trust: Exceptionalism in Asian Democracies? / Journal of Politics 68 (2) : 259 ~ 271

Gerring, John / 2005 / Do Neo-Liberal Policies Deter Political Corruption / International Organization 59 (1) : 233 ~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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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우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 이용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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