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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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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7 - 6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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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적 변수가 한 사회의 부패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부패는 한 사회의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만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는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하지만 부패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많은 연구들이 국내적 요인에 초점을 둔 반면,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적 규범, 경제적 통합, 정보화라는 국제적 변수를중심으로 국제사회로의 통합의 정도가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UN 부패방지협약과 전자정부의 수준이 한 나라의 부패인식을 개선하는 데 유의한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질적인 부패 감소를 위해서는 국제 사회에서의 반부패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국내적 규범으로 정착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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