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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광재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39 - 15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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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국제투명성기구가 수행하고 있는 부패관련 인식도지수 평가에 있어 순위가 높은 국가에 속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는 순위가 높은 다른 국가에 비해 사회문화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부패에 관대하고 특히 정치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부패구조가 은밀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식에는 전통적이자 사후적 방식인 형법전의 처벌과 사전적이면서 예방적 방식인 반부패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이 존재하고 있다. 형법전에는 부패에 대한 범위규정과 소극적 부패와 적극적 부패라는 구분과 함께 처벌조항으로 법정구속과 벌금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반부패기관에 의한 부패예방 업무로는 법무부 산하에 부패방지중심국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부패예방과 관련한 자문,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을 중시하여 다양한 국제기관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유럽연합, OECD, UN 등과 활발한 교류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인식지수는 여전히 20위권 초중반에 머무르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하에서 부패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과 환경을 개선하고 단기적 및 중기적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국가전체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의지하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패인식도 #형법전 #반부배기구 #국제적 협력 #corruption perception index #Criminal code #anti-corruption institu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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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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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 / 2013 / 프랑스 경찰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간 협력과 윤리적 거버넌스 / 한국부패학회보 18(4):127~147 dbpia 문성호 / 2004 / 프랑스 정치부패:에바졸리의 수사를 중심 / 한국부패학회보 9(3):97~126 google schola 박중훈 / 2009 / 부패방지정책 및 활동의 효과성 평가 : 예방적 차원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법무부 / 2008 / 프랑스 형법 / 법무부 형사법제과 google schola 안상욱 / 2012 / OECD 뇌물방지협약과 프랑스 정책 / 한국부패학회보 17(3):147~16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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