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과 역량강화의 정치

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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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승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 민족문화연구 제7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9 - 16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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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민주공화국의 틀 안에서 제도개혁을 영속적으로 수행하려는 정치적 입장을 역동적 공화주의로 정의한다. 한국사회에서 민주공화국이 사회개혁의 엔진이 되기 위해서는 냉전적 자유주의로 고착된 정치체제를 경합적 다원주의로 변형해야 한다. 필자는 웅거와 무페, 추이즈위안의 자유사회주의적 구상을 고려하여 ‘내가 살고 싶은 나라’로서 민주공화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원칙을 제시한다. 정치의 영역에서는 대의제의 기본틀에서 직접민주제를 강화하고, 헌법재판 및 입법과정과 나란히 시민배심제를 도입하여 엘리트 정치구조를 견제하자고 제안한다. 다음으로 경제의 영역에서는 세금과 이전지출을 통한 사회민주적 방안 대신에 역량강화의 정치를 제안한다. 그것은 보통사람들에게 교육, 기술, 자본을 제공하여 생산경제의 주체로서 자립성의 획득을 지향한다. 공화제적인 재산질서에서부터 프티부르주아 사회주의까지 다양한 재산체제를 실험할 수 있다. 사회문화의 원리는 이중적이다. 사회 조직에서 만연한 가부장제나 과두제를 타파하기 위해 민주공화적인 원리가 강화되어야 하고, 소수자 및 정체성과 관련한 영역에서는 대안적인 공동결정제가 필요하다. 인간은 억압과 무력함을 조장하는 사회질서에 대해 대칭성을 회복하기 위해 투쟁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정치는 간헐적이지만 분출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써 사회제도들도 혁신의 기회를 맞게 된다. 통제형 정치나 방임형 정치보다는 보통사람들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역량강화의 정치가 인간향상과 사회진보에 더욱 훌륭하게 기여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unfold dynamic republicanism as the direction to perpetually carry out institutional reform within the frame of a democratic republic. The Republic of Korea as a democratic republic should overcome the Cold War liberalism so as to become a platform for the social reform. Next, this paper suggests the basic policies of the democratic republic based upon the liberal socialist visions of the Roberto Unger, Chantal Mouffe and Zhiyuan Cui. In the area of politics,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strengthen direct democracy for supplementing the representative system. Considering constitutional court and legislative process, Citizen’s Constitutional Jury or Citizen’s Model Assembly will efficiently check the juristocracy or the political class and speed up politics. In the economy, state interventions and adjustments are permanently necessary for enhancing capability of ordinary people. The liberal socialist policies help ordinary people to act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as the subjects of the production economy by providing education, skills, and capital to them. A variety of policies should be able to be experimented from the republican to the petty-bourgeois socialistic property regime in order to transform the fixed neoliberal economic order Furthermore, democratic principles for organization and decision-making should break the prevalence of patriarchy and oligarchy in the social-cultural sphere. At the same time, on issues of minorities and identity groups, it is important to look for alternatives from the standpoint of freedom as non-domination. Human beings are social actors that eventually do their best to secure their own positions, no matter where they might be. The politics of empowerment that awakens the potential of ordinary people will certainly contribute to the common prosperity and social progress of mankind better than stringent regulatory politics or laisser-faire politics.

#경합적 다원주의 #대칭성 #민주공화국 #역동적 공화주의 #역량강화 #자유사회주의 #Agonistic Pluralism #Democratic Republic #Dynamic Republicanism #Empowerment #Liberal Socialism #Sym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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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ndt, Hannah / 2004 / 혁명론 / 한길사

Aristoteles / 2010 / 정치학 / 숲

Balibar, Etienne / 2003 / 인권의 정치와 성적 차이 / 공감

Blanco, Ignatio Matte / 2000 / The Unconscious as Infinite Sets / Karnac : 146 ~

Connolly, William E / 2002 / Identity＼ Difference: Democratic Negotiations of Political Paradox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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