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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5 - 13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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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04년에 걸친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결정과정은 민주화와 탈냉전 이후 한국의 외교정책결정의 변화하는 특성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중대 사례이다. 파병이 갖는 현실적, 국제정치적 의미가 중차대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 행위자로서의 대통령의 변화하는 역할, 시민사회의 영향력의 증대와 영향력 행사방식, 국회와 정당의 역할확대의 지체와 같은 여러 현상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라크 추가파병이다. 이 논문은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심층사례분석을 통해서 먼저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이 외교정책결정에서 가졌던 영향력의 제약(특히 시민사회의 분열 및 대 여당 설득력의 저하)을 검토한다. 이어서 보수와 진보로 분열된 채 다양한 방식으로 외교정책 의제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온 시민사회와 대통령의 상호작용의 방식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는 선거를 앞둔 국회와 여야 정당들이 시민사회의 압력에 노출되는 방식과 이들의 책임회피의 정치에 따른 수평적 견제의 취약성을 검토한다. 이 같은 사례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민주화, 탈냉전 이후의 맥락에서 대통령-여당, 대통령-국회, 대통령-시민사회의 관계의 변화와 양상을 분석적으로 추적한다.
#파병 #민주화와 외교정책 #대통령과 여당 #대통령과 시민사회 #troop dispatch #foreign policy decision making #democratization #the president and civil society #the president and the parlia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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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ung, Hoon / 2003 / President Roh Moo Hyun and New Politics in South Korea / Asia Update Series. Asia Society google schola Jaung, Hoon / 2005 / South Korean Democracy and Foreign Policy: The Failure of Party Politics / Taiwan Journal of Democracy (1) : 49 ~ 68 google schola Kaarbo, Juliet / 1999 / A Practical Guide to the Comparative Case Study Method in Political Psychology / Political Psychology 20 (2) : 369 ~ 391 google schola Manyin, Mark / 2010 / US South Korea Relations google schola 강경태 / 2003 / 16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 참여 및 불참 분석: 총선시민연대의낙천,낙선 운동을 중심으로 / 국제정치연구 61 (2) : 57 ~ 8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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