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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보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5집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235 - 270 (36page)
DOI
10.14731/kjir.2015.09.55.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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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정책은 대내외적, 주객관적 요인들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 연구는 정책결정 요인들이 파병정책의 합리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렇다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이론적 자원으로 삼고 정책결정자들과의 인터뷰와 문헌연구를 연구방법으로 삼았다.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은 정부조직의 표준행동절차나 정책결정자들 사이의 흥정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인의 진보적 견해를 억제하고 현실주의 시각에서 상황을 규정했다. 그의 가장 충실한 참모 이종석은 NSC를 총괄조정기구로 운용하며 정책환경의 제약에 대처하고 기대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했다. 그 결과 정책결정 요소들이 결정의 합리성을 제약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최적의 파병안이 결정되었다. 본 연구가 암시하는 바는 첫째, 강력한 상황 제약 속에서도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합리적 결정이 가능하고 둘째, 그것은 정책결정집단이 현실주의적 정책목표 설정과 일관성 있는 상황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이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 #기대효용 #노무현 정부 #파병 #국가안전보장회의 #Rational Actor Model #Expected Utility #Roh Moo Hyun Government #Dispatch of Troops #National Security Council

목차

Ⅰ. 연구목적
Ⅱ. 선행연구와 이론적 자원
Ⅲ. 정책 목표 설정과 상황 규정
Ⅳ. 선택지와 기대효용 계산
Ⅴ. 평가와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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