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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1 - 10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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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둘러싼 쟁점 및 갈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재송신 규제 정립이 왜 실패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쟁점은 뉴미디어 도입에 따라 각각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재송신 규제를 둘러싼 정치 환경은 2000년대 이후 이익집단 정치상황으로 변화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규제기관의 재송신 규제 정책의 실패 요인은 이익집단 정치상황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의 성격, 공영방송제도, 제도화된 방송이념 등 제도적 요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재송신 #규제 #뉴미디어 #이익집단 #제도 #retransmission #regulation #new media #interest group #institu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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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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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희 / 2007 / MBC-지역MBC, 위성DMB에 콘텐츠 제공 합의 / 전자신문 google schola 김병철 / 2014 / 지상파 ‘재송신 직권조정은 유료방송 편들기’ / 미디어오늘 google schola 김정태 / 2013 / 디지털시대 방송법 해설 / 커뮤니케이션북스 google schola 김재철 / 2014 / 한국의 미디어: 법제와 정책 해설 / 커뮤니케이션북스 google schola 도준호 / 2005 / DMB 도입과 정책적 쟁점 / 방송통신연구 (60):7~3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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