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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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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7 - 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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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문제를 둘러싼 쌍용차 노사분쟁은 치열한 다툼 끝에 해결되면서 협상의 장애요인에 대한 많은 교훈을 남겼다. 본 논문은 쌍용차 노사분쟁과 협상의 진행 상황에 관한 당시의 신문기사를 모아 자료로 활용하여 그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첫째, 쌍용차 노사당사자들이 협상을 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이유가 분쟁 이슈의 본질에 대한 오판과 당사자들의 권한과 지위의 불안정에 있다는 것을 밝힌다. 둘째, 쌍용차 노사는 고용조정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었고 지각의 오류 문제가 당사자들의 전투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되었다는 점을 밝힌다. 셋째, 쌍용차 노사분쟁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아닌 분쟁해결 객체들의 개입이 협상의 진행을 어렵게 만들었고 전투적인 행태를 보이게 했지만 정부가 과거와 달리 개입을 자제한 것은 당사자 중심의 분쟁해결 관행을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쌍용차 노사분쟁이 남긴 교훈을 정리하고 분쟁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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