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국외사업소득과세체계의 개편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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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호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77 - 31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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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미국의 국외사업소득과세체계의 개편논의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개편의 필요성 측면, 이론적 측면, 실증적 측면, 3가지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행 제도를 배당면세제도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바, 그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편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우리 제도가 자본수출중립성 내지 세수확보에 다소 미흡하고 자본수입중립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여 이른바 결점의 모순이 있으나 미국 제도보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어서 우리나라의 개편 필요성은 미국보다 크지 않다. 둘째, 이론적 측면에서는 현행 제도를 배당면세제도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우선, 경제적 효율 관점에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우열문제는 순수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전제한 것인데, 현행 제도가 순수한 속인주의가 아니라 결함 있는 속인주의이며, 현행 제도를 순수한 속인주의로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현행 제도가 우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세제의 단순성 관점에서도 배당면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국외사업소득과세체계가 단순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현행 과세체계를 과세체계와 면세체계로 이원화하여 복잡해지는 측면도 있는바, 배당면세제도가 단순한 구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셋째, 실증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실증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 제도와 미국 제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추론해 본 결과, 세수효과는 그리 크지 않는 반면, 국내자본의 해외이전효과 및 소득이전효과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개편의 필요성 측면, 이론적 측면, 실증적 측면, 어느 점에서 보더라도 현행 제도를 배당면세제도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현행 제도를 배당면세제도로 개편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정책의 기본 틀을 경쟁중립성을 높이는 쪽으로 바꾸는 한결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이다.

This paper examined whether the reform of the current tax system on foreign business income in Korea into the dividend exemption systems is reasonable, in the three aspects of the necessity for reform, the theoretical aspect and the empirical aspec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cent discussions in the United States on the reform of the tax system on foreign business incom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to the necessity for reform, although our system has the paradox of defects since our system is somewhat insufficient in terms of capital export neutrality and raising of tax revenues and fails to secure capital import neutrality, the defects are not as serious as those of the American tax system and thus the necessity for reform in not stronger than in the United States. Second, in the theoretical aspect, it is not clear whether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reform the current tax system into the dividend exemption system. First of al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conomic efficiency, the issue of superiority between the territorial tax system and the worldwide tax system assumes the pure worldwide tax system. However, the current tax system is not a pure worldwide tax system but a defective worldwide tax system. Since it is difficult to reform the current tax system into the pure worldwide tax system in realty, it is difficult to definitely conclude that the current tax system is superior. Next, even from the perspective of simplicity of the tax systems,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dividend exemption system is simpler, because the dividend exemption system divides the current system into the tax system and the exemption system and complicates it, although it simplifies the tax system on foreign business income in some aspects. Third, in the empirical aspect, if inferring from the results of the positive researches in the United States considering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revenue effect is not that big, while the investment location and income shifting occur though not on a large scal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deem that it is reasonable to reform the current tax system into the dividend exemption system. In conclusion, this paper could not find clear grounds that the reform of the current tax system into the dividend exemption system is more reasonable from any perspectives of the necessity for reform, the theoretical aspect and the empirical aspect. However, as we can see from the discussions on reform in the United States, the issue of whether to reform the current tax system in the dividend exemption system is a matter of a more fundamental legislative policy of whether to set the basic direction of the international tax policy of Korea toward enhancement of competitive neutrality.

#국외사업소득 #속인주의 #속지주의 #자본수출중립성 #자본수입중립성 #배당면세제도 #Foreign Business Income #Worldwide Tax System #Territorial Tax System #Capital Export Neutrality #Capital Import Neutrality #Dividend Exemption System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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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Bar Association / 2006 / Report of the Task Force on International Tax Reform / Tax Law 59 : 649 ~

Ault, Hugh J / 2003 / U.S. Exemption/Territorial System vs. Credit-Based System / Tax Notes Int’l 32 : 725 ~

Ault, Hugh J / 2005 / Comparative Income Taxation: a Structural Analysis / Kluwer Law International

Bittker, Boris I / 2003 / Fundamentals of International Taxation / WARREN, GORHAM & LAMONT of RIA

Desai, Mihir A / 2003 / Evaluating International Tax Reform / Nat’l Tax J 56 : 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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