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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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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35 - 24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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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as tried to amend discriminatory laws and improve unequal realities between women and men since 1980. As the results of legislative efforts, legal and institutional equality was achieved somewhat but gender-based inequality still remains in every areas of society. Gender-Mainstreaming, emphasized in 4th World Conference on Women, Beijing 1995, is recently adopted into policies in Korea. In this article, I analyse legislative changes that promote to transform Gender-Mainstreaming in only women-policies into Gender-Mainstreaming in all national public policies. And I focus on Gender Impact Assessment System(Women Development Act, 2002), Gender-Budget System(National Finance Act, 2006), Gender-Statistics System(Statistics Act, 2007) and the Review Standard of Legislation(2006) in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In conclusion, our task is to actualize Gender-Mainstreaming in the lawmaking process by adapting to gender perspective in government public policies.
#성평등입법 #성주류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적 법령심사 #Gender Equality Legislation #Gender-Mainstreaming #Gender Impact Assessment #Gender Aspect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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