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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아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265 - 288 (24page)
DOI
10.16881/jss.2016.10.27.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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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같음과 다름에 기반한 이전의 성평등 정책 접근과 구분되는 성 주류화 전략이 한국사회에서 제도화되고 이행되는 과정에서 과연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지난 10여 년간 성 주류화 도구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이에 비해 정책 효과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본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성평등’이 어떻게 논의되고 개념화 되는지를 살펴보고, 분석평가서 내용을 중심으로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가능성’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가 컨설팅에 참여했던 대상과제를 수혜자 특성에 따라 남성 중심 사업과 여성 중심 사업, 그리고 성 중립적 사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업 유형에서 나타나는 분석내용과 성평등 전략의 딜레마를 분석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성평등한 사회구조로의 ‘전환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통계에 의존하는 수혜자 중심의 분석을 넘어설 필요성과 교차성 분석의 적용, 개인 행위자․개별 단위 사업을 넘어서 다양한 행위주체가 참여하는 정책 단위의 민주적 젠더 거버넌스 운영, 그리고 통합주의 방식을 넘어서 여성주의 관점에 기반한 여성정책의제 설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성평등 #성 주류화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차성 #전환가능성 #Gender Equality #Gender Mainstreaming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Intersectionality #Potential of Transformation

목차

초록
1. 문제제기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 유형 분석 : 수혜자 특성을 중심으로
5. 종합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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