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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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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논집 여성학논집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39 - 7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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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범과 그에 기인한 보상제도가 가지고 있는 성별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현행법의 근로시간과 보상제도의 특징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정근로시간 이상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다. 정상근로시간의 경우 남녀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초과근로시간은 남성이 높아 이러한 제도로 인해 남성의 임금상승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근속기간을 근거로 보상제도를 설계할 때, 그 적용대상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근로시간과 보상제도와 같은 성별중립적인(gender-neutral) 법제도가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보상제도 #성별효과 #여성노동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ward Systems #the Gender Effects #Women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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