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적용제외에 관한 중국의 입법 논의 동향 - 한국 적용제외 규정과의 비교를 겸하여 -

윤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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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진기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4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01 - 3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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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사업에 관련된 중국의 최근 입법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적용제외 규정과 비교해보았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와 상응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특수근로시간제가 있어서 여기서 이 제도를 통하여 한국의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근로시간제와 동시에 규율하고 있다. 중국 의견수렴안의 입법 내용을 검토해 보면, 중국의 근로시간 등의 규정에 대한 적용제외 대상에 관한 취급은 한국과 다르다. 중국에서 한국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대상업종과 직무는 부정시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종합계산제에 의하여 규율되며, 한국의 적용제외 대상 업종이나 직무의 일부가 중국에서는 오히려 사업장밖간주근로제, 재량간주근로시간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형태로 규율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중국 의견수렴안의 입법 내용은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에 대한 적용대상 및 그 규율 방법의 다양하며, 나름대로 이유를 갖추고 있어서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제외에 대한 입법 방식이나 입법의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시사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recent legislation trend in China relating to the exclusion business from the article 63 of the Korean Labor Standard Act. On 8 May 2012, the PRC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Security issued for consultation draft rules in relation to working hours. The proposed rules clarify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special working hours system applies and introduce new protections for employees for night shift work, minimum salary standards, maximum working hours and compulsory rest periods during working hours. There is no explicit article which corresponds to the article 63 of the Korean Labor Standard Act in China. Chinese labor law including consultation draft has special working hour system, and it rules the same matter that the article 63 of the Korean Labor Standard Act, with other working hour systems. The exclusion business from application of the articles relating to working hours in Chinese consultation draft on the rule for management of special working hours is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The types and the works of business corresponding to the article 63 of the Korean Labor Standard Act are ruled according to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and the integrated working hours system in China. Some of the types and the works of the exclusion business in Korea are ruled according to the regarded working hours system, the discretionary working hours system, and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in China. Chinese consultation draft on the rule for management of special working hours shows various viewpoints in ruling the exclusion business from application of labor law articles relating to working hours, and every viewpoint has its own reason. Therefore, Chinese consultation draft provides a political implication that the Korean Labor Standard Act needs to consider various viewpoints in ruling the exclusion business from application of labor law articles relating to working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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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力?源和社?保障部?于《特殊工?管理?定(征求意?稿)》公?征求意?的通知

/ / 노동 및 사회보장 사업 발전 ‘11?5’ 계획 강요

/ / 勞動和社會保障事業發展 “十一五”規劃綱要

/ 2012 / 特殊工?征求意?稿出台 / 工人日?

? ? / 2011 / 特殊工?制度?行?程中存在的??及原因 / 才智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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