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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67 - 39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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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의 열악한 재정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확대하고자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지방세로 도입하는 한편, 재정적 격차로 발생된 장기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 간 상생협력과 비수도권의 격차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도입하였다. 이 기금은 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 재원의 세입 중 35%(연간 3,000억원)을 출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충하고 이것이 지역발전에 다시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그리고 있다. 본 연구는 2019년에 수도권 출연이 종결되는 지역상생 발전기금의 중간평가의 의미에서 실무대상자를 대상으로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설문하였다. 특히 수도권의 3개 지역으로 한정되는 출연기관과 기타 비수도권의 수혜기관과의 입장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용방향과 지속가능성을 진단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수도권 출연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다수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기금사업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방안과 국세 증가분을 새로 출연하는 방안이 지적되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재정격차 #지방소비세 #포괄보조금 #coexistent local development fund #regional financial disparity #local consumption tax #block gran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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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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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 2013 /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대안탐색: 협력적 재정거버넌스의 도입 / 한국지방재정논집 18 (3) : 61 ~ 89 dbpia 신유호 / 2010 / 지방재정 쟁점;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정책적 의의와 향후 운용방향 / 지방재정과지방세 32 : 108 ~ 136 google schola 양영철 / 2010 / 지방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 /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지방재정학회 2010 ?지방재정세미나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85 ~ 116 dbpia 이현우 / 2012 / 지역상생발전기금 개선방안 /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3 (1) : 106 ~ 136 dbpia 이현우 / 2012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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