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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이주민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Stuttgart시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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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igrant Integration of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 case in Stuttgart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2권 제2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9 - 137 (29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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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이주민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Stuttgart시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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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통합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독일은 이주민정책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정책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민들을 지역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슈투트가르트시의 이주민 통합을 다음의 7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제도적 특성(인구구조, 중앙-지방 연계, 법･제도 등)을 들 수 있으며, 둘째, 정책행위자(공식적･비공식적 행위자 등), 셋째, 통합영역(주요 이슈들), 넷째, 전담조직(관련 조직과 주요 기능), 다섯째, 정책스타일(적극적, 반응적, 소극적 스타일), 여섯째, 이주민단체의 참여(단체 특성･활동, 참여 여부 및 정도), 일곱째, 정책모니터링(실시 여부, 실시 주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주민 통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통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역할로는 통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 프로그램 개발, 이주민 통합 담당 조직 설치 및 기능 강화, 이주민 단체의 활동 지원 및 관련 시민단체의 네트워킹, 이주민 참여 위원회의 설치 및 의견 수렴 등을 들 수 있다.
#Migrant integration #integration dimension #social integratio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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