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model)을 적용한 구룡마을 개발정책 형성과정 분석

김지수; 김민곤; 천지은; 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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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수 김민곤 천지은 이선우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7 - 1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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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해 무허가 판자촌의 대표적 개발정책인 구룡마을 개발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정책형성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정책혁신가의 역할과 각 흐름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는 첫째, 정책의 창은 문제흐름과 정치흐름의 결합으로 인해 열릴 가능성이 높다. 둘째, 정책혁신가가 공식적 권한이 있을 경우 정책의 창이 열리는 시기는 더 빨리 온다. 셋째, 정책혁신가 간 경쟁은 정책대안을 풍부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넷째, 정책혁신가의 전략선택은 정책혁신가의 내재적 요소(경력, 신념 등)와 그가 공식적 권한을 지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다섯째, 정치인 출신의 지방자치단체장인 정책혁신가는 문제･정치흐름에 큰 영향을 받아 대안을 채택한다. 특히 사회적 여론의 요구와 조속한 결정의 압박은 빠른 합의 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여섯째, 사회통합의 가치를 강조하는 공식적 권한이 있는 정책혁신가의 리더십은 개발정책의 정책형성과정에서 소통과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의 적극적 활용과 소셜믹스 등과 같은 사회 통합적 대안의 최종 채택을 가져 온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상을 통한 갈등해소를 위해 포용적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갖춘 정책혁신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장 간 경쟁적 구도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포용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여론의 높은 관심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았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formation process of development of Guryong Village based on Multiple Streams Model, and deduce the occurrence, amplification and settlement mechanism of conflicts. In particular, this study is expected to clarify factors that influence conflict resolution by analyzing interaction among the role, strategy, belief system and three streams of policy innovators playing a key role i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The analysis shows the results as follows. Firstly, there is difference of use strategy between a policy innovator with official authority and a policy innovator void of it. In case of Korea, the role of a policy innovator with official authority gave a great influence on conflict settlement. Secondly, the competition between two policy innovators with official authority was substantially influenced by the occurrence of main events, the center of problem streams and politics streams as well as public interest in public opinion regarding this. The occurrence of main events and public interest in public opinion regarding this provides policy innovators from political origin with official authority with momentum of getting into the game to achieve a particular policy by applying his or her own will and resources as well as a driving force for drawing a compromise measure. Thirdly, a policy innovator, who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and power of negotiation and actively applies it, plays a key role in resolving conflicts and moving forward policy decision. The present case g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concluding a final agreement on development based on social mix metho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integr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lluminated that preparation of clear delivery process of social opinion to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through a participative opinion decision system in front of conflicts among local governments can contribute to preventing intensification of conflicts among policy makers, and serving as an opportunity to stimulate competition for making divers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benefit of the entire society. Moreover, this study also made clear that a policy innovator with inclusive communication competency gives a decisive influence on conflict settlement and agreement deduction.

#다중흐름모형 #정책혁신가 #구룡마을 #갈등관리 #도시재개발 #Multiple Stream Model #policy innovator. Guryong Village #conflict management #urban redevelopmen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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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2000 / <또 하나의 분단 빈부격차> (2)도시의 소외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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